‘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새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한다. 법 제정 13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에 “AI와 디지털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은 우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라며 규제의 유연화 전환을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자이며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AI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심하다는 걸까? M이코노미뉴스는 이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봤다. 

 

전 세계에서 AI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텍사스, 유타, 메릴랜드 등 일부 주), 중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 첫 AI 규제 ‘AI 기본법’상 주요 내용과 규제 현황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크게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 및 안전 등 4개 분야에서 67개 규제 완화를 위한 정비 로드맵을 담고 있다.

먼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에서는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기업 리스크가 존재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이용 판단 기준·사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법령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다. AI가 학습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국가자격시험 문제 등도 AI 학습 목적에 맞게 개방 확대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AI 생성물 권리 보호 체계 정비’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AI 창작물의 특허·디자인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AI 기여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심사 기준도 정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네 번째는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습데이터 생성 도구를 제공하고 분야 별로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를 구축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까지 핵심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결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보안 리스크가 낮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사한 유형을 반복해서 결합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안전성 요건 충족시 재사용 허용을 확대하고 보관기관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비스 활용’ 분야로, 첫째로 ‘자율주행 규제 혁신’이다.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권한 부여로 실증구역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는 ‘지능형 로봇 규제 개선’이다. 지능형 로봇에 기존의 기계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하던 문제를 개선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 통합과 함께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셋째는 ‘공공행정 AI 활용 확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상담 AI 도우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국세청은 세무 상담 AI 모델을 개발한다. 또, 조달청에서는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해 사용 확산을 재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프라’ 분야에서는 먼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다.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승강기 설치 기준을 기존 거실면적에서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또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공장 등 첨단 인프라 규제 개선’에서는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인프라 규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은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뢰·안전’ 분야에서는 ‘고영향 AI 기준 정립’과 관련해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판단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자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도 명확히 한다. ‘AI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기준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채용 결과에 따른 설명 기준과 활용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새해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AI 기본법’은 EU의 법에 근거한 안전성 중심 규제와 미국의 혁신 중심 자율 규제 사이에서 보다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영향 AI 지정 제도’,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 ‘사전 규제보다 사후 관리’, ‘기존 법률과의 연계 강화’ 등에서 외국의 규제와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주요 데이터 활용 규제 체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모든 데이터를 규제와 함께 관리한다. 분야별 규제의 중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그밖에도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거래 정보, 신용등급·신용점수 등을 규제·관리하며, 위치정보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사실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등이 규제 테두리에 갇혀 있다.

사이버 보안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산업법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도 존재한다. 국제 데이터 이전 규제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 동의, 적정성 평가, 계약 체결 등 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특례를 폐지하고 동일 행위에는 동일 규제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도 예고했다.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옮기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도입해 데이터 이동성 보장 및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정보 활용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명확화 및 법적 모호성도 해소가 가능하다.

 

 

◇AI 규제완화, 그린전환 가속화의 촉매제 될 것

AI 규제완화가 그린전환(GX)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GX는 에너지·산업·교통·도시 전반의 효율화와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AI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정밀하게 예측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또 스마트그리드 운영을 자동화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배출을 모니터링하며 감축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ESG 대응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친환경 제조 공정 최적화로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GX의 높은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적 기여는 단순히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AI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의 경제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실제로 그린전환은 AI 기업에게 탄소관리 플랫폼,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친환경 물류·교통 시스템 등에서 거대한 신규 시장을 제공한다. GX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요는 AI 산업의 성장과 직결되며, 이는 규제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경제적 논거로 작용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AI 규제완화와 GX는 ‘혁신성장’이라는 동일한 프레임을 공유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기술혁신 기반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많은 국가들이 두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AI 규제완화는 GX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GX는 AI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정당화한다. 결국 AI 규제완화와 GX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정책 패키지’로 기능하며, 미래 산업 전환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AI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은 산업계가 현행 규제가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 제한, 실증 규제, 인허가 기준 등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I는 그린전환(GX)의 핵심 기술로, 전력 수요·공급 예측, 스마트그리드 운영 자동화, 탄소배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26년 정부의 AI 정책 방향은?

새해 정부는 규제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AI·GX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규제 완화는 GX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AI 기업에는 탄소관리 플랫폼,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친환경 물류·교통 시스템 등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며 경제적 정당성을 강화한다. 결국 AI 규제 완화와 GX는 상호 보완적인 ‘정책 패키지’로 작동하며, 한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