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연기했다. 대신 오는 14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판결은 당초 9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이었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법원이 위법 판결 가능성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은 이미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자금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새선트 장관은 “8일 기준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7440억 달러(1130조원)”이라며 “대법원이 환급 판결을 하더라도 돈이 하루만에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쩐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이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그것(관세 환급)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헛심 쓰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코스트코가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