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후에너지정책실이 2026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로 규정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 있는 이행과 전방위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전기·수소차 22만8천여 대를 보급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녹색산업 수주·수출 21조원을 달성하며 기후정책을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연결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책을 실제 이행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는 동시에,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점에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했다.

 

◇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먼저 2035년 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을 마련한다.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도 가동된다. 1월 말 범정부·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해 감축·적응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수송·기술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곳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국제무대에서도 역할을 확대한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을 통해 탈탄소·에너지전환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의 기후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한다. 국제감축사업이 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전환을 위해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약 6천억원)와 수소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도 가속화한다.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 마련한다. 녹색금융은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2026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전환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생산세액공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대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관의 CBAM 검증기관 인정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규 차종 보조금을 도입하고, 대규모 전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EV100 캠페인’을 2월부터 전개한다. 급속·중속·완속 충전기 보급과 함께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 간편결제·충전(PnC) 서비스도 도입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건설·농업기계 등 비도로 부문 전동화 전략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선박 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 탈탄소도 병행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확산과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원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청정열법(가칭)’을 마련하고, 미활용 열원 활용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효율 가전 기준 상향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기후행동 협의체를 운영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개선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기반시설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중앙·지방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