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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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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공정 혐의로 과징금 부과될 예정

국내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이르면 다음 달 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적용하는 불공정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공정위는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과 광고 관련 자회사인 NBP에 대해 네이버의 일감을 몰아준 행위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포털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에서 노출되는 광고성 정보 역시 통상적인 정보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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