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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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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네이버, 불공정 혐의로 과징금 부과될 예정

국내 포털 1위 사업자인 네이버에 이르면 다음 달 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적용하는 불공정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공정위는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과 광고 관련 자회사인 NBP에 대해 네이버의 일감을 몰아준 행위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포털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에서 노출되는 광고성 정보 역시 통상적인 정보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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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맞춰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사업총괄반, 현장대응반, 언론대응반 등 3개 반 10명으로 꾸려져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의, 현장 점검, 도민 안내 등을 맡는다.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급된다. 1차로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약 55만 명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 약 7만 명에게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50만원, 소득 하위 70% 20만원 등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