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집중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국민 신뢰 제고·개발효과성 강화·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등 4대 추진 과제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의 지원수요도 높은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작년 12월에 발표한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본격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여러 무상 ODA 수단과 EDCF를 통합적으로 기획·운용해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장기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으로 EDCF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마련해 국내의 수출 생태계 강화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2026~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을 뜻한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해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참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중기운용방향은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 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한다는 비전을 명확히 하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했다. 정부는 중점분야별로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국민 신뢰 제고 △개발효과성 제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 파트에서 정부는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 성과를 높인 우수 사례를 창출한 이후, 점진적인 확산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전략을 발표했다.

또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한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무상 ODA와의 연계로 K-콘텐츠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EDCF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의 대내외 ODA 환경을 살펴보면 주요 공여국들은 ODA와 경제·안보 이익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개발재원 공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ODA 수단의 통합적 운용과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 등 ODA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EDCF 사업정보의 원칙적 공개, 정책실명제 및 사업이력제, 내부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 지난해 말에 발표한 ‘EDCF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EDCF 사업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기술 협력, 사후관리 등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통합적으로 기획·운영해 EDCF와 전체 ODA의 개발효과성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EDCF의 운용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및 금리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