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에 달해, 헌법상 계엄 제도 보완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가 22일 오후에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1만명)과 대면조사(2천명)을 병행한 총 1만2000명 규모로 이뤄졌다.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실시된 1~2천명 내외의 소규모 여론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적인 수준에서 성·연령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는 국회사무처가 발주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했다. 또한 문항의 설계와 해석에서는 조사 전문가인 정치학자·사회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그간 개헌 여론조사는 일부 헌법 조문이나 부분적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조사는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방법과 절차 △추진 시기 △주요 의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는 헌법의 계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계엄과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77.5%가 찬성했다. '국회 의결 시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7.5%가 찬성했다.
◇ 응답자의 68.3% 개헌에 찬성
전체 응답자의 68.3%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의 방법으로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로 가장 많았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으로는 6월 지방선거(39.6%)를, 개헌을 주도할 주체로는 국회(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개헌의 필요성 및 방법·시기에 대한 의견은 국회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당시 조사에서는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 △국회 및 국회의장 주도의 추진 체계 필요성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진행 및 단계적 개헌 등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다.
이처럼 지난 전문가 조사와 이어서 실시된 이번 대국민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개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의제별로는 '헌법 전문에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59.8%)이 반대(26.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명시 대상 운동으로는 5·18민주화운동(90.6%), 6·10민주항쟁(73.9%), 부마민주항쟁(58.2%)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83.0%가 찬성했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85.9%), 안전권(87.2%), 개인정보자기결정권(79.9%)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했다.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74.8%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이 과학기술의 목적을 '경제발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목적에 추가하는 방안에는 84.1%가 찬성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 및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85.7%가 찬성했다.
◇ 대통령 연·중임제 방식에 56.0% 지지
'바람직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이 41.0%, 4년 연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9.2%,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26.8%로 나타났다.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 답변을 합산할 경우 응답자의 56.0%가 4년 연·중임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54.6%)이 반대(34.3%)보다 높았다. 찬성 이유는 선거 결과의 수용성(52.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번 발표는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FGI)' 사업 가운데 정량적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현재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정성적 조사를 포함한 종합적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