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전국 주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석팀’이 신설된다.

이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퍼진 ‘달러 강제 매각설’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조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한 탐지와 차단, 강력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 분석팀은 기존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에 각각 5명, 광주청과 경남청에 각각 3명씩 총 16명이 배치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허위정보 삭제·차단과 수사 연계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문제가 된 ‘달러 강제 매각설’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나서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담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특히 긴급재정명령 관련 발언이 왜곡돼 ‘달러 강제 매각설’로 둔갑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경찰과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조치다.

사이버분석팀 신설은 허위·조작정보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가짜뉴스를 단순한 온라인 유행이나 개인적 발언이 아닌,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은 앞으로도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