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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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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안강화 거부하다 전자금융사고 당하면 이용자도 책임

금융사의 보안강화 조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가 전자금융사고를 당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은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전자금융 오류 원인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문서는 물론 전화나 전자우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 시행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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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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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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