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숨어있는 각종 규제들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서울 서초구, 용인시)에서는 완충녹지를 도로외곽 폭30m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폭 50m로 유지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완충녹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민원이 성남시의회와 시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추진단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를 제1과제로 선정하여 완충녹지를 과도하게 설정 시민들의 생활에 규제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의 진단과 주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상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개혁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