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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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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유병언 장녀, 프랑스 사법당국에 체포

법무부와 프랑스 사법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27일 유병언의 장녀 유모씨를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유병언의 장녀 유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프랑스 사법당국에 청구한 결과다. 유씨는 프랑스 국내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는 향후 프랑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씨를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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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