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각 지부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마감시한인 3일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집행부와 시도지부장 36명 및 2일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3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단순히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과거 조퇴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번 조퇴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신청한 교사는 6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재선한 김승환 교육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자문에 따라 복직명령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을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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