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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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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41조 풀어 내수활성화…‘효과’ 볼 때까지 확장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경제활성화에 나선다.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자나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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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