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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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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채 발행 잔액 500조원 돌파

금융투자협회는 국채 발행 잔액이 지난 22일 501조3천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의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다.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원을 넘은 것은 자금조달을 위한 국채가 그만큼 많이 발행됐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천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한편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 2010년 86조원,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136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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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