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보건·복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해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근간이다.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시작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됐다.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7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충치발생률이 높은 지역과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부실도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핵심 성과지표인 ‘이슈리포트 발행’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성과 없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안보실장·우상호 정무수석·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고른 문화 향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적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아트센터 공연사업비의 50%가 수원 공연장에서 집중 집행되고 있어, 의정부 등 경기북부 도민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과 함께 양질의 공연을 경기북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순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문화재단과 관련해 오 의원은 재단 정관에 명시된 핵심 사업인 ‘유물 발굴’ 업무가 조직 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유물 발굴 사업이 부진
신륵사관광지 공중화장실이 현대적 편의가 조화된 여주시의 대표 스마트 공중화장실로 새롭게 태어났다. 여주시는 신륵사관광지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선한 것으로, 이충우 시장이 8급 공무원 시절 직접 참여했던 시설이 세월을 넘어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 셈이다. 여주남한강출렁다리가 있는 신륵사관광지는 여주시 대표 관광명소로, 해당 화장실은 방문객 이용이 가장 많은 공중화장실이다. 특히 지난 ‘2025 여주오곡나루축제’ 기간 총 41만 명의 방문객을 생각하면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 새로 단장한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삼중이 시공을 맡아, 관광체육과와 함께 건물 내외부 디자인부터 세심한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시공사, 행정, 설계의 삼각 하모니가 어우러진 결과, 추석 연휴와 주말을 반납하며 품질 높은 시공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지어진 기존 건물은 협소한 공간과 노후 설비로 인해 불편함이 컸으나,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냉난방기 설치, 순간온수기 도입, 자동문 적용 등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 실적과 운영 체계가 부실하다며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과를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계약서 등을 근거로 1억1천100만 달러(약 1천6백억원)로 보고했지만, 실제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없었다. 전 의원은 “이 세 가지 자료만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실제 수출 실적을 판단할 수 없다. 실질적 결과가 아닌 평가에 불과하다”며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 실적은 물품의 수출 통관액과 외국환 은행의 결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원 측은 일부 MOU 체결이나 오더 시트에 점수를 부여하는 자체 기준을 설명하며 “최종 외국환 결제액과 세관 자료를 기반으로 실적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모든 GBC가 관련 법에 따라 올린 정확한 수출 데이터를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순 인보이스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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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