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총리는 “관세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2000억달러 현금투자가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1500억달러 규모의 MASGA(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는 수익이 보장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헌법 제60조는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주시민 저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호남 지지세 확보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방문했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지자체·공공·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부발전은 5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성보공업,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하고,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분야의 새로운 협업 모델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은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공공기관의 환경관리 노하우 전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자부담에 대한 저금리 융자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참여 공공기관에도 녹색기업 지정 우대, 동반성장 지수평가 반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지난 7월 수도권 및 국내 발전사 최초로 33년 연속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를 법정 기준 대비 현저히 낮추는 등 수도권 환경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가재규 서부발전 서인천발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레이저티닙)-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J&J가 주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유한양행은 그간 렉라자 단독요법의 판촉을 담당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으로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치료제의 유통은 기존대로 리브리반트는 J&J이,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맡는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렉라자는 국산 폐암 신약으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임상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깨끗한 거점배출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은 ‘우리동네 재활용지킴이’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업은 관내 읍·면별로 설치된 거점배출시설 252개소에 지킴이 인력 1명씩을 배치해 △ 시설물 관리 △ 분리배출 안내 및 계도 △ 불법·미분리 배출 직접 처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주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성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양평군은 ‘2025년 깨끗한 양평 만들기’ 현장평가에서,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과거보다 거리가 더 깨끗해졌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연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양평군 인구는 2024년 12월 말 기준 128,457명에서 2025년 9월 말 기준 129,000명으로 54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월평균 2,334톤에서 2,278톤으로 56톤 감소했다. 이를 계절별 발생량을 감안해 연간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024년 28,009톤에서 2025년 27,659톤으로 약 350톤이 감축되며,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18kg에서 214kg으로 약 4kg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기 고양특례시는 제60보병사단과 지역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군 간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전·평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명철 제60보병 사단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역 방위와 훈련 및 정보공유, 시설·장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고양특례시는 사단의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과 부대 운영을 지원하고, 제60보병사단은 시의 안보 유지와 재난·안전 대응, 관·군 협력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관·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고양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등 민·관·군·경·소방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역 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 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가천코코네스쿨’과 ‘물분야 AI 전환 및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맞아 ‘AI First’ 전략을 추진 중인 수자원공사가 AI 창업 교육에 강점을 지닌 가천대학교와 협력해, 학교·학생·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AI 기반 물 분야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개발, 실증, 판로 지원까지 이어지는 물 산업 스타트업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35개의 기업을 발굴·육성했으며, 그중 4개 기업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AI First 전략기획단을 출범하고 물관리와 경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AI를 접목한 새로운 기술과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목표를 뒷받침하며, 물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2022년 가천코코네스쿨을 설립해 AI와 창업을 결합한 실전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해킹·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 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백신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에도 관련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
경기 파주시 문산천 노을길에서 '평화경제특구 유치 염원 걷기대회’가 오는 8일 개최된다. 문산천 노을길을 따라 약 4.5km의 구간을 걷는 이 행사에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관심이 있는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걷기대회 외에도 지역 예술인들의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열린다. 파주시는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조성되면, 대규모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 개발이 가능해져 파주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걷기대회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9월 시민들과 함께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시작으로, 이번 걷기대회 외에도 내년 1월 ‘비전선포식’까지,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2만5천여 명에 이른다. 그런 영통2동 주민들은 주어진 생활내에서 가정 및 가족들의 안위(安危)를 위해 생업에 전념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발전을 위한 '새마을부녀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영통2동 지역발전과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영통2동 새마을부녀회 발대식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애 신임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6명이 참석해 새마을부녀회의 공식 출범을 서로 축하하면서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 나갔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정 시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에서는 임원진 소개와 위촉장 수여가 진행되었으며, 영통2동 부녀회원들은 다가오는 김장 나눔 행사 추진계획 등 향후 지역사회를 봉사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신임 최정애 부녀회장은 “영통2동 새마을부녀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마혜란 영통2동
경기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타는 냄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운정신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매주 야간에 진행되며, 관련 부서 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올해 불법소각 행위 33건을 적발해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주시는 단속과 병행해 현장점검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이루겠다”며 “깨끗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가 수난”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족적 자긍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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