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10일)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거시 정책과 소비, 수출, 투자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구 장관은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천포인트를 넘어 어제 4천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추진을 주문하고, ▲공동 영농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에서 수십여 대의 추돌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차를 피하려다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일어난 다수의 추돌사고로 모두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추돌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3건, 피해 차량은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면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까지 침입했다”며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촬영 사진까지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등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력 도발 일삼는 북한의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6일 새해를 맞아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첫 일정을 양평읍에서 시작하며 본격적인 읍 · 면 순회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양평읍사무소 2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문희 양평읍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 · 단체장, 양평읍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양평읍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양평읍 발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먼저 ▲ 남한강 테라스 준공 ▲ 양평물맑은시장 빛거리 조성 ▲ 양강섬 적석총 경기도 지정문화유산 추진 ▲ 양평종합체육센터 준공 ▲ 강동경희대병원 · 김란미즈산부인과 출산 진료 협약 등 지난해 양평읍의 주요 성과를 읍민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양평읍의 주요 계획으로 ▲경제 우선 전략에 따른 양평시장 상권 활성화 ▲남한강 테라스와 연계한 물안개공원, 갈산공원 등 관광자원화 형성 ▲양근천, 쉬자파크, 백운봉을 잇는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양근대교 확장 등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 등을 제시하며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대화 시간에는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6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를 위해 어제(5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법사위 일정이 돌연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지금,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원내 협상 채널의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겹친 결과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특검법 상정부터 법안 처리, 특검 구성, 수사 착수까지 하세월이 될 것임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보였고 합수본 구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를 개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통합 과정의 이견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반드시 오는 7월 통합 시·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시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어제(6일)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공포·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된다”면서 “원래 원안보다 상당히 전진된 개선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을 언급하면서 “통일교·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된다”며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나”라며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최진혁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의원 역시 이날 “특검은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이성윤·최진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다. 총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됐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나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선언에 기초해 출범한 기구다. 양측은 5일 협의를 통해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광장 연합정치 시대를 선언한 공동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보고해 국정반영하고, 그간 유보됐던 조국혁신당 몫의 위원 추천 실행 등에 합의했다. 조국혁신당이 조만간 위원 3인을 추천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양측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민 통합과 참여 정치 실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5일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 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0대 김광덕 여주시 부시장이 공식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에서 지역금융과장과 교통국장을 역임한 김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대신 현장 방문과 유관 기관 소통을 택하며 실무형 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시장실에서 사령장을 수여받은 김 부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영월근린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 여주시의회를 방문하여 박두형 의장 등 의원들과 만나 여주시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출입기자실과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취임 2일차인 6일, 김 부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를 방문하여 김병옥 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예우를 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진호 회장 등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를 방문해 선배 공직자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을 구했다. 이어 여주시의 핵심 현안 사업장과 재해 위험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가업동 일원의 여주시 신청사 건립 대상지를 방문해 “시민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행정의 거점이 차질 없이 조성
국회는 9일,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개헌 의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의뢰로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2025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양성 확보에 주력했다. 전체 11명의 전문가 중 여성이 6명, 남성이 5명으로 성별 균형을 맞췄다. 연령대도 30대~70대까지 폭넓게 구성해 특정 세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은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확인 △국회 및 국회의장 주도의 추진 체계 필요성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진행 및 단계적 개헌 △국민 여론수렴의 중요성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38년 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탱해왔으나, 최근의 정치적 격변과 복합 위기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