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GS건설은 염해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인 '태안 햇들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태안군에 조성된 '태안 햇들원 태양광 발전소'는 생산성이 낮아 방치됐던 농지를 친환경 자원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약 66만㎡(약 20만 평)의 염해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갖춰 연간 약 8만MWh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약 2만3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태안 햇들원 태양광 발전소는 GS건설(50%), 한국서부발전(45%), 서환산업(5%)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태안햇들원태양광(주)를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GS건설은 이번 사업 최대주주로서 사업개발과 EPC(설계·조달·시공) 주관사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4%가 주민 참여분으로, 2045년까지 20년 동안 지역 주민에게 공유되는 수익금이 약 110억원으로 예상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태안 햇들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단순히 친환경 발전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며 “GS건설은 앞으로도 종합 건설사로서 EPC 역량과 신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제9차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장애인 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OECD평균 (10만 명당 11.1명)의 두 배 수준”이라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56.7명으로, 비장애인(28.3명)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2025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자살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략에는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재난 및 범죄 피해자, 고립·은둔·중독 등 정신적 고위험군을 위한 보호와 심리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불법 추심 피해자·생활고와 실업에 처한 수급자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위기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특수 직군·집단별 맞춤형 대책과 콜센터·
DL이앤씨는 가상 공간에서 주택 평면 및 옵션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버추얼(D-Virtual)’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분양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디버추얼은 DL이앤씨가 2022년 국내 건설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해 도입한 실시간 가상 시뮬레이션(VR)이다. 기존 분양 고객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된 타입과 옵션 상품 외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디버추얼은 실물이 마련되지 않은 평면은 물론, 다양한 옵션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 DL이앤씨는 현재 디버추얼을 자사 주택 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 분양 현장에 도입 중이다. 적용 초기에는 6개 평면과 30여개 옵션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들어서는 20여개 평면에서 60여개 옵션으로 서비스 구현 범위를 넓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DL이앤씨는 다음 달 서울 서초구에 분양 예정인 ‘아크로 드 서초’에서 100개 이상의 평면과 3개의 인테리어 스타일, 60여개의 옵션까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버추얼은 앞서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며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됐지만, 이는 논란이 커지자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초 보고 시각 변경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을 통해 기록 왜곡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국토교통부는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참석하고 전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중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t6018542@kr.or.kr) 또는 전화(042-607-3834)를 통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곳(30만8,247㎡)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2호기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613만3000㎡)를 고려하면 추가 발전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회담에서 제안드린 다른 내용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해수부 이전을 부산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재강 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크래프톤(Krafton)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가 개발 중인 신작 ‘서브노티카(Subnautica) 2’의 세 번째 개발자가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신규 심해 괴수 ‘수집가 레비아탄(Collector Leviathan)’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신규 거대 심해 괴수 ‘수집가 레비아탄’의 제작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신규 괴수의 초기 콘셉트 아트와 디렉션을 담당한 비주얼 개발 리드 코리 스트레이더(Cory Strader)를 포함한 개발자들이 등장해 수집가 레비아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를 전한다. 수집가 레비아탄은 서브노티카 2에서 이용자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공격적 성향의 레비아탄이다. 위협적인 존재이면서 호기심이 많아 빛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용자와 잠수정을 추적한다. 서브노티카 시리즈 최초로 레비아탄의 촉수 움직임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해 실제 생명체와 같은 현실감을 더했다. 여기에 위협적인 울음소리와 충격파 등 새로운 연출이 더해져 전작보다 높은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한다. 괴수의 인공지능 설계를 담당한 안토니오 무뇨스 가예고(Antonio Muñoz Gallego) 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대리, 퀵기사 등 회사의 각 서비스에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에 대한 지원 활동을 종합한 ‘파트너 성장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를 파트너플레이스를 통해 공개했다. 파트너플레이스는 카카오모빌리티 파트너들이 교육과 콘텐츠를 통해 성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리포트와 소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마련한 파트너 전용 공간이다. 올해 7월 중순에는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공간 오픈 등 일부 개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한 리포트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공급자인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해 온 교육, 서비스 품질 관리, 콘텐츠, 상생 및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매년 성장 리포트를 발표해 파트너들과의 모빌리티 서비스 동반 성장 여정을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 파트너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3800여명의 파트너들에게 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높은 고객 평점과 평가 등을 받은 택시기사 100인을 선정한 ‘카카오 T 브랜
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 ‘MASGA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양국 조선협력의 상징이 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이 물 위에 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본사 조선소에서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군 관계자와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및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할 수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7,600톤급)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장착돼 탐지·추적 능력이 두 배 이상 강화됐다. 통합소나체계가 적용돼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요격 능력까지 더해져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해상 기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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