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을 연기했다. 대신 오는 14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판결은 당초 9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이었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법원이 위법 판결 가능성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은 이미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자금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새선트 장관은 “8일 기준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7440억 달러(1130조원)”이라며 “대법원이 환급 판결을 하더라도 돈이 하루만에 다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쩐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이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그것(관세 환급)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헛심 쓰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KAKAO)는 5일부터 25일까지 ‘카톡 숏폼 챌린지’를 열고, 카카오톡 숏폼에서 활동할 공식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카톡 숏폼 챌린지’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숏폼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 크리에이터 모집·지원 프로그램이다. 카톡 숏폼에서 활동할 창작자를 선발해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성장 프로그램을 뜻한다. 카카오는 창작자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마련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일상·브이로그·도전기 등 장르와 카테고리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 채널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100일간 ‘도전-성장-완주’ 3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며, 각 단계에 맞는 콘텐츠 제작·기획·채널 운영 교육과 멘토링을 받는다.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구간별로 기본 리워드를 제공하며, 매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별 어워즈를 운영한다. 공식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결산 어워즈와 스페셜 어워즈를 통해 우수 참가자를 시상한다. 이번 챌린지 참여자에게는 카카오톡 숏폼 내
대우건설은 5일 오전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보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42명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임을 천명하며, 안전한 현장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한 해 거둔 성과를 공유하며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우건설은 2025년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1만8834세대를 공급하며 2년 연속 주택공급 실적 1위 달성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계약 및 착공을 통한 중앙아시아 시장 개척 △체코 원전 수행 본격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2026년 경영방침으로 제시하고 세 가지 핵심과제를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Hyper Safety(초안전)’ △압도적인 시공 품질과 섬세한 마감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Hyper Quality(초품질)’ △BIM·AI 중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2026년 벽두에 온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일이 ‘공천 헌금 의혹’”이라며 “국민들 뵙기에 민망하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이 좋아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 공천 장사’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 단독 공천에는 1억 원이 오갔다. 구청장, 구의원 후보나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최고액인 1년에 500만 원씩을 수 차례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공천 가격이 3억 원에서 5억 원이라는 현역 의원 녹취록이 나왔다”며 “이 정도면, 곳곳에서 돈 공천이 벌어졌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라고 밝혔다”며 “잘못된 진단이다. 지금 벌어지고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3~5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를 늘릴 기미가 보인다”며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 장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2차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의 헌신과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 포상은 비상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으나 지난해 9월 1차 특별포상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 보좌진 및 사무처 직원 등 4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2024년 12월 3일은 우리 각자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결코 잊힐 수 없는 날로 남아있다"며 "여러분들이 국회를 지켜주었기에, 국회는 절차를 지키며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의 용기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줬다"며 "그날의 자부심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까지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날을 함께한 '전우'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42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2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는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지만, 지난해 7월 10일 체포 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로는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10월 30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6일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정치를 표현했던 것인데, 그분이 계엄령 선포 이후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지는 일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이제는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일들이, 일 년 동안에도 몇 차례나 발생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힘들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일이든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가 겪은 혼란과 아픔 또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었다 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일년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가슴 졸이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돌이켜 보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변론 재개가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이날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론을 앞두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최후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와 경호 인력이 관저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다 도망갔으니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전,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며 직접 유혈 사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
특검팀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면서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다. 1996년 전두환 역시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치를 조롱했다. 그러나 417호 법정은 최고형 구형을 통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역사에 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열렸다. 하지만 구형·최후변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침대재판”·“침대축구” 등의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으로,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 볼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 ‘윤어게인’, 내란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윤석열 측의 노골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와 이를 묵인한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심판의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대역죄를 지울 수는 없다. 내란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은 짧을 것이며, 단죄는 영원할 것”이라며 “엄중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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