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서 총 7대에 걸쳐 요직을 맡아온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이야기다. 권영진 차장은 1996년 입법고시로 국회사무처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총 7대에 걸쳐 국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국회 행정 전문가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가까이 지켜본 권 차장은 “여야가 뭉치면 못 할 게 없다. 22대 국회는 서로 져주는 정치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발전을 위한 소회를 전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 행정과 수사·기획·공보 등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원칙을 중시하는 치밀한 성품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정책 판단과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수석은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 서울(62)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 ▲ 서울지검 검사 ▲ 대검찰청 특수수사지원과장 ▲ 법무부 검찰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법무부 대변인 ▲ 서울중앙지
여주시는 지난 3일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5. 3. ~ 5. 12.)를 맞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민원으로 지역 이미지 실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3일 개막한 여주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점검 TF(단장 부시장 조정아)가 주체가 돼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나선 TF팀은 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품 및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특히,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가격표시 이행 ▲중량 표기 ▲친절한 서비스 등을 당부하는 한편, 도자기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종합안내소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이용을 안내했다. 시는 그동안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지도·점검해 왔으며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근절 TF 부단장인 고재용 문화경제국장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자기축제동안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적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청년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뮤지컬, ‘꿈이 없어도 괜찮아’가 오는 18일 오후 2시, 6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경기아트센터가 선보이는 이 작품은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 예술지원 2차 공모에 선정, 초연부터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작품은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해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시간을 주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5수생 세실과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한 준호, 만년 취업준비생 규남,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 하는 영민, 클럽 중독자 보경 등 주인공들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밴드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더 큰 재미를 선사할 것이란 기대다. 창작진으로는 신성우 작가와 이인혜 작곡가를 비롯해 연출 주애리, 안무 김루나, 무대디자인 이승희, 조명디자인 최원혁, 음향디자인 김장환, 프로듀서 손병윤 등이 참여한다. 공연 티켓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희 방사선사가 쓴 『방사선사는 이렇게 일한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청년의사의 보건의료 분야 직업 탐구 시리즈 ‘병원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여덟번째 편이다. 김진희 방사선사는 2005년 면허를 취득하고 19년째 방사선사 외길을 걸었다. 지난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사해 15년간 일반진단실, 수술실, CT진단실, 초음파진단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의료기사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 CS 사내강사로 활동하면서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방사선사가 알아야할 병원의 고객만족 이야기를 연재한 것이 계기가 돼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방사선사는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고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과 관련된 진료나 검사를 하는 의료기사를 말한다. 요양기관과 건강검진센터가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전국 방사선사는 4만5천271명으로 10년 전 대비 1만8천166명 증가했으며 매년 약 2천명 정도의 방사선사가 배출되고 있다. 저자인 김진희 방사선사는 “방사선사는 환자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병의 진단부터 완치 그리고 완치된 후에도 그들의 남은 여정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4일 여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연합회장 김은애) 주관으로 여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와! 어린이날이다! 모여라"를 주제로, 초등학생 김동욱, 박서연 어린이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고, 모범어린이 21명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에어바운스, 즉석사진관, 아동 실종예방 지문등록, 소방안전 체험차량, 세계 전통의상 체험, 드론 조종 체험, 쿠키 만들기' 등 20가지 체험부스에서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한 다자녀 가구 격려 이벤트로, 자녀가 다섯 이상인 7가구를 대상으로 축하 이벤트와 선물(한국희망연맹-고급이불, 여주축산업협동조합-한돈세트, 여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치킨 쿠폰) 증정,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해병전우회 여주시지회와 여주대학교의 지원으로 해병의장대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충우 시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은 행복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여주시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와 ‘아이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주교육지원청, 여주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의 민의를 등에 업었다는 오만함으로 '폭주'를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임을 명심하시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려는 민주당은 무도한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안을 보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추천 방식·언론 브리핑 등 모두 진실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또한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전문 장비 제작업체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5년 8월∼2018년 3월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과 관련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신생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기업의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이다. 특히 중국 측에 넘어간 핵심 자료들은 피해기업이 1999년부터 상당한 연구비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 2015년 상반기 무렵 A씨 업체는 중국 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
대통령실은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홈페이지(children.president.go.kr)를 열었다. 홈페이지는 '어린이를 아끼는 따뜻한 대통령이 전하는 대통령실'이란 주제 아래 '대통령 이야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즐거운 배움터'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코너별로는 역대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및 역할, 용산 대통령실 및 용산어린이정원, 태극기·애국가·무궁화 등 우리나라 국가 상징물 등 다양한 콘텐츠가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한 뒤 "대통령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어린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다. 어린이 여러분이 즐겁게 뛰놀고, 마음껏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어린이 누리집에 대통령의 이야기와 함게 어린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매일매일 찾아와 대통령과 반나갈 바란다"며 "어린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년 대비 10.3% 증가…친환경차 22억9000만달러 돌파, 11% 증가 4월 자동차 수출이 68억달러로 기존 월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다시 썼다. 올 1~4월 누계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선호 현상에 더해 북미 수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도 27만1147대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도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22억7000만달러였던 지난해 3월 최고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가 판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