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와 생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는 18일 파주 성평등 전시·교육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북부지역을 평화·균형발전·혁신성장의 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상은 기존 북부발전 계획(165개 아젠다)을 재정비해 2040년까지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대폭 추진된다.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를 비롯해 국지도 16개 노선과 지방도 20개 노선이 신설·확장되며, KTX 파주 연장과 SRT 연천 연장, GTX 노선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기간 내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며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을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노르딕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김윤지 선수, 패럴림픽 스노보드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사상 첫 스노보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4년 서울 개최 이후 23년 만에 대전에서 다시 열리게 된 국제대댐회(ICOLD) 연차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총력 지원 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는 70여 개국 1,6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 기술 콘퍼런스로, 약 11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물관리 역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시작된 국제대댐회 측의 현장 점검 등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국제대댐회(ICOLD) 주요 임원진(데벤드라 쿠마르 샤르마(Devendra Kumar Sharma) 국제대댐회 총재, 테츠야 수미(Tetsuya Sumi) 부총재, 프레데릭 코레제(Frederic Correge) 사무총장 등)은 2027년 연차회의 개최지인 대전을 방문해 주 행사장인 대전컨벤션센터(DCC)와 대청댐 등 주요 시설을 현장 점검하며 한국의 물관이 역량을 확인했다. 방문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기반 물관리 기술을 직접 확인했으며, 윤석대 사장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 및 디지털트윈 기술 공유 등 공동 연구
한국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그린파워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이 핵심 전제였던 해외 암모니아 연료 조달 구조부터 흔들리면서 사업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료 공급 지연과 대체 공급원 검토 정황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애초 입찰 당시 평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여부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합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구상하며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연료 공급부터 흔들”...SAN-6 FID 지연 23일 국회 이용우 의원실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의 연료 도입 사업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SAN-6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는 아직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FID 시점은 2024년 4분기로 예상됐으나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그 배경으로 판매처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삼성물산
- 정부 ‘환율 안정 3법’에도 효과 제한적...한시적 정책 한계 - “전쟁 끝나도 고환율”…근본 원인은 ‘자본 유출 구조’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500원 이상 오르며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도 나서 ‘환율 안정 3법’,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외 투자 붐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환율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이익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지르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 수요는 국내 투자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얘기다. 24일 11시 기준 환율은 1500.70원(매매 기준율)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11.20원 오른 것이다. 전쟁 발발 직전 거래일인 2월 27일 1466.50원보다 34원 이상 오른 수치다.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총 8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21건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제1소위)로 회부했다. 제1소위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비례의원 정수를 20%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봉쇄조항 3%로 하향,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비례의원 정수 30%확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돼 본격적인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비례대표지방의원 봉쇄조항은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위는 늦어도 4월 중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당국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 비자금 조성설 등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의 ‘비자금 조성’ 주장에 ‘악질적 흑색선전”이라고 적으며 "이런 악의적 허위조작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한길 씨의 유튜브 동영상을 튼 뒤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다.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천이 시끄럽다"며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다 정해진 공천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조용한 당은 죽은 당이고,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며,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 국민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다. 그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공개 요청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가 반(反)헌법·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국인의 행복 순위가 역대 최저로 하락하며,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갤럽, 옥스퍼드웰빙연구센터가 ‘세계 행복의 날’(3월20일)을 맞아 발표한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스스로 매긴 행복 점수는 6.040점(만점 10)으로 전 세계 6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6.130점으로 61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6.074점으로 65위였다. 한국인 행복 순위는 세계 행복 순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2년 아휴 역대 최저 순위로, 지난해 58위에서 9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첫해 41위에 오른 이후 그동안 주로 5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147개국에서 실시한 설문과 통계자료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의 자유, 관용(기부), 부패 인식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각 나라의 행복도를 분석하지만, 행복 순위 자체는 사람들이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 점수(0~10점)를 기반으로 매긴다. 올해 순위는 2023~2025년 점수의 평균치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인당 GDP,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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