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보안 검증 절차를 국정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을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다시 거쳐야 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 절차를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공공 분야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가 시행되기 전 이미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증 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중복 투자와 절차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9일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군 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살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통해 주도권을 쥐려 한다면 이
사회 운동과 반체제 인사들의 역사에 관한 글을 써 온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갈 베커먼(Gal Beckerman)은 “눈에 보이는 혁명보다, 그 이전의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을 탐구해 왔다. 그는 최근 발간한 《반체제 인사가 되는 법, How to Be a Dissident》에서 이란의 시민혁명을 다루지 않았지만, 혁명이나 대규모 사회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조용한 네트워크와 사상의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파했다. 그렇다면 그의 책을 근거로 할 때 이란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내부로부터의 균열이다. 베커먼이 다룬 사례들(이를테면, 바츨라프 하벨이나 레흐 바웬사)은 체제 외부의 공격자가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불복종(不服從)’이었다. 이란에서도 변화의 출발점은 마찬가지로 권력의 바깥이 아니라, 교육받은 중산층·종교 엘리트 일부·문화계 인사처럼 체제와 접점을 가진 집단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체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체제가 스스로 내세운 가치(정의, 공동체, 신앙)를 근거로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이 더 넓은 공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공적인 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 자재 수급 부족으로 내달 중 공사 전체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재정경제부 주관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건자재 대부분의 원료인 원유의 공급 차질이 해소되지 못하면 5월 중에는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는 단열재, 방수재, 실란트, 아스콘 등의 부족으로 관련 공사 중단 사례가 일부 있지만, 타공정 우선 시공으로 전체 공정 중단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중이다. 한편, 건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개전 이후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플라스틱 창호와 실란트, 철근 등도 일부 제품 가격이 10% 안팎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3조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23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혼다코리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3년 만에 결국 자동차 사업에서 철수한다. 한때 수입차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던 혼다는 판매 부진과 전동화 전략의 한계, 본사의 경영 악화까지 겹치며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혼다코리아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말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시장 환경 변화와 환율 동향 등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 자원을 핵심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고객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 대응 등 애프터서비스는 지속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혼다의 철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판매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수입차산업협회(KAIDA)에 따르면 혼다코리아의 지난달 판매량은 84대에 불과했고, 올해 2월에는 역대 최저치인 23대를 기록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0.08% 수준으로, 캐딜락·롤스로이스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7년 1만대 판매를 기록한 이후 혼다는 △2018년 7956대 △20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 민주당 50.5%, 국민의힘 31.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차 집계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5.5%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6%p 상승한 65.5%로, "매우 잘함(50.7%)', "잘하는 편(14.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0.0%로 직전 조사 대비 2.8%p 하락했으며,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중동 위기 속 원유 대량 확보 및 코스피 6200선 회복 등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인권 발언, 현직 대통령 최초 세월호 12주기 참석 등으로 중도 층과 청년 층의 지지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5%, 국민의힘이 31.4%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1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