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기였으나 그 과정을 천천히 복기해, 보면 우리가 연금개혁에 그대로 가져와야 할 결정적 교훈이 있다. 그때 한국은 감정적 맞대응 대신, 몇 가지 분명한 국가 원칙을 세웠다. “국익 최우선, 동맹 관리, 글로벌 공급망 신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에게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실무진은 여론의 눈치나 사후 책임에 연연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전면 충돌이나 일방적 피해를 막으면서, 산업·투자·안보를 묶은 협상공간을 확보해 나갔다. 국내 마가(MAGA) 추종세력들의 방해공작과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의 무차별적 전방위 관세 압박을 이겨내며 믿기 어려운 성과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내·외부의 집요하고 강력한 압박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전략 운용 방식이다. 여기에는 최고 리더십의 책임 있고 명확한 방향과 원칙 제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컨트롤타워, 자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가들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협상 전략 수립과 과감한 실행이 있었다. 연금개혁의 성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 평균 8조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발행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전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하고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은 공소유지의 핵심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밝혔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인다. 아니, 이제는 ‘빠르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다. 변화의 속도는 폭발적이고, 그 방향은 예측조차 어렵게 되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소비자는 어제와 다른 기준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빠르게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버틸 수 있는 시대이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말은 곧 외부 환경에 따라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고 주도하는 힘에서 비롯되고 그 힘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전략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달리면서도 동시에 멈춰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보조선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논리를 근본부터 바꾸는 프레임이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 변화 변화는 언제나 위기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기업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위기만큼 솔직한 거울은 없다. 위기는 현재의 시스템이 더 이상 미래를 지탱할 수 없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위기를 회피하는 기업은 결국 자신이 만든
정부는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1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able Top Exericse, TT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기획재정부 내 종합상황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며,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주항공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한다. 이밖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실무기관, 이포컴 등 6개 민간기업도 참여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 및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제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훈련인 만큼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라인(LINE)의 캐주얼 게임 개발사 라인스튜디오(LINE studio)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미니 게임을 발굴하고, 구성원 간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 ‘미니 게임 챌린지 위드 AI(Mini-Game Challenge with AI)’를 개최했다. 9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라인스튜디오 8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된 사내 행사로, AI 핵심 기술을 직접 적용한 미니 게임 제작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AI 활용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라인스튜디오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AI로 게임 제작의 창의성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개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미니 게임 챌린지 위드 AI는 총 9개팀의 참가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작하는 미니 해커톤 형태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구현까지 개발, 디자인, 기획 등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창의적인 게임 제작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라인스튜디오는 참가자들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툴 비용 지원, AI 제작 툴 가이드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chburg) 소재 일라이 릴리(Eli Lilly, 이하 릴리)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기관의 필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진행된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자산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각국에서 판단하는 절차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에서는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는 자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각국 담당 기관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됐다. 기업결합 심사는 계약의 최종 성사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해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딜 클로징(Deal Closing)’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회사는 딜 클로징과 동시에 업무 단절 없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별 실무 파견자들을 집중 투입해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
GS풍력발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경북 청송 소노벨에서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향상 기술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주요 발전사, 에너콘·유니슨 등 국내외 주기기 공급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풍력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풍력설비는 18.3GW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GS풍력발전은 최근 타워 전도 및 나셀 화재 등 일부 설비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설비 확충과 운영 확대에 따른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 강화와 안전역량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사후정비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예방 정비체계로의 전환과 설비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워크숍에서 △국내외 풍력 안전관리 방향 △제품검사 및 인증제도 개선 △전기사업법상 안전관리 의무 강화 △기초·타워 구조물 정기검사 제도 도입 △육상풍력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사고 데이터 공유, 표준 점검 매뉴얼 구축, 정기검사 절차 통합 등을 통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고도화
경기도 내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질병관리청 유행 기준의 두 배를 넘어섰다. 도는 빠르게 확산 중인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44주차(10월 26일~11월 1일)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0명으로, 질병관리청 유행기준치(9.1명)의 2.4배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유행기준을 크게 웃돌며 경고 단계에 진입했다”며 “도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재채기 등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연령대별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81.1명 ▲1~6세 49.5명 ▲13~18세 31.5명으로, 영유아와 학생층 감염률이 높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며, 대상은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11월 4일 기준 어르신 접종률은 63.7%, 어린이 접종률은 49.5%로 집계됐다. 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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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