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희한한 분노가 아닌 내란수괴와 함께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일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의 증거 조작·억지 기소가 들통난 정치검찰의 발작적인 반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친 언사를 동원해가며 ‘희한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법무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그건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그렇다면 국군의 날 군통수권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 최고 지휘관들에게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한 건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라고 되불었다. 그러면서 “본인을 향해 공공연히 살심(殺心)을 품고 분노를 표출했던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못 하더니, 뒤늦게 극우 보수의 눈길 한 번 끌어보겠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희한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필요해보인다”며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냈다. 정 장관은 “법원 판결에도 대통령 언급은 없다”고 했다. 또 “사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4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통합 문제와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영 기업들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국내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이 205조 부채가 쌓여있고 영업적자도 40억원이 넘는다"며 "이게 원인이 뭘까 해법을 들여다보니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눈에 띄면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들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발전사 5개 기업은 문제가 더 많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전이 전력생산과 송배전, 판매까지 사실 독점 상태이다. 2001년도에 전력시장이 민영화를 겪고 개방하면서, 2004년도까지 발전사들을 5개로 분할했는데, 2004년이 지나면서 해당 작업이 중단되니까 참여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현재까지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
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준공을 마치고, 지난 6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시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LINE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39억5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찔레곤 지역 약 99만여㎡ 부지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준공으로 연간 총 에틸렌 100만톤, 프로필렌(PL) 52만톤, 벤젠·톨루엔·자일렌(BTX) 40만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톤, 부타디엔(BD) 14만톤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다. 이 중 롯데건설은 벤젠·톨루엔·자일렌(BTX) 40만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톤, 부타디엔(BD) 14만톤의 생산시설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 기반 시설 및 항만시설 등을 건설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LINE 프로젝트의 상업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는 2022년 4월 착공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라인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동하는 최초의 NCC시설로, 프로젝트가 준공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한 납사를 사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스몸비족(스마트폰 좀비)’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등 8개 시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50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키워드를 분석해 선정됐다. 분석 결과 전체 민원의 약 30%가 ‘교통안전’ 분야였으며,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민원 비중이 20~30%로 특히 높았다. 도 감사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특정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주 보행신호등과의 신호 일치 여부 ▲LED 점등 상태 및 표출 색상 ▲파손·오염 등 외관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는 경기도에서 위촉한 도민감사관 8명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도민의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감사 주제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동남권 교통혁신 핵심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다음 달 국토교통부 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문제로 청년들이 이주하는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 중 이만큼 신경 쓰는 사업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를 지하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9천4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광주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추진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설계한 진석범 전 대표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전 대표를 여러 차례 행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특정인을 감싸는 비호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인 회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혈세 1천374억원을 투입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설계자인 진 전 대표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행감에 출석해 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진 전 대표가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절차가 암매장됐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특정인을 감싸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 활동을 틀어막는 ‘의틀막’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폭거이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또 “진 전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복지정책을 함께 설계한 실무 핵심으로, 극저신용대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외환 유치,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세상”이라며 “내란 가담자가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이 없는지 그런 것이 공포”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조 전 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견제에도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검찰의 화살을 맞고 올가미에 걸려 갇혀 있었을 때도,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행동했다”며 “불법 계엄을 막아냈고, 윤석열을 탄핵했고, 야권 원탁회의를 주도했으며, 강력한 선거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은 다시 마음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며 ”지금부터 조국혁신호에 평등, 기회, 사람의 가치를 싣고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항로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을 단풍은 대체로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명산의 단풍 절정 시기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산들은 단풍이 절정기를 맞았고 남부지방에서도 하나둘씩 단풍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도 단풍이 절정을 이어 가고 있다. M이코노미 뉴스 카메라렌즈에 가을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시 최고 1천 900억 원 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장관은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천90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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