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죄와 관련한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이라며 “방탄 입법의 본질 못 감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이라면서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매도하는 정쟁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경영판단원칙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일 다양한 정치 경험을 담은 두 번째 에세이「정치의 봄」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민들과 만났다. 황 위원장은 1일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7년간의 경기도의원 생활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경기도의원 황대호가 가야할 길이 무엇이지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치의 봄'은 황대호 위원장이 청년정치인으로 겪은 의정활동 성과와 도민에 대한 애정, 정치 인생과 고민, 미래 정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등을 고스란히 담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권칠승(화성병)국회의원과 김진경 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3),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2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시민들은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치와 희망을 주는 정치의 봄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열망을 토대로 앞으로도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일 “2025년은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로 국민과 농민이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다”며 “정부는 기상이변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기후 이상 피해 전담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 보상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9월 이후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이어지며, 전국 농가에서는 배추·무·콩 등 주요 작물이 썩고, 병해충 피해로 논밭을 갈아엎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수조사만 진행할 뿐, 실질적 지원과 피해 이슈화에는 소극적이었다”며 “특히 APEC 등 국가 행사를 이유로 농민과 국민의 고통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장철을 앞두고 밥상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생계 위협도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농가 생활 안정과 밥상 물가 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농가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14일 경기·서울 북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예정된 대통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하부구조물 등 ‘제조업’(35%) △단지 설치 ‘건설업’(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단지 수명(2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또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Simply. U+’ TV 광고를 론칭하며 본격적인 고객 중심 브랜드 캠페인에 나선다. 신규 광고 ‘오늘을 심플하게’ 편은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는 데 비해 사람들은 따라가기 바쁜 현실을 상기시킨다. 이를 통해 사람이 중심에 설 때 기술은 더 쉬워지고 복잡함을 덜어낼 때 오늘이 더 심플해진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광고는 LG유플러스가 최근 공개한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 ‘Simply. U+’는 고객이 느끼는 모든 복잡함을 없애고 불편함을 줄여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고객 중심의 혁신 전략이다. 회사는 복잡한 통신에서 본질에만 집중한 상품, 투명한 가입과 사용 조건, 쉬운 접근성,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고객들이 심플한 통신을 경험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G유플러스는 ‘오늘을 심플하게’ 편 외에도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Simple. Lab’(심플 랩)을 론칭했다. 이밖에 심플 번역기, 버킷리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함께 기획했다. 심플 랩 광고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켜준, 모르는 것 하나 없었던 아빠가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