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주요 공공 핵심기술을 보고하기 위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전했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TTRS는 기술거래, 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 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라고 밝혔다. 기술보호를 운영하는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 유출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1만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를 지원한다. 그동안 기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기술임치와 증거지킴이 확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배심원단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휴대폰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했다며 3억1천4백만 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거주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1,400만 명을 대표해 2019년 제기됐다. 원고 측은 구글이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조차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해, 맞춤형 광고 등 자사 이익을 위해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들에게 “의무적이고 불가피한 부담”을 지웠다고 인정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오해한 결과”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 글렌 서머스는 “이번 평결은 구글의 잘못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또 다른 집단 소송이 미국 49개 주 사용자들을 대표해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돼 있으며, 해당 재판은 2026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여주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① 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② 쓰레기⋅오물 투기, ③ 담배 피우기, ④ 나무, 꽃 산림 훼손 등으로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여름⋅휴가철 산림 내에서는 ① 도시락을 이용하고, ②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며, ③ 산에서는 잠시 금연하고, ④ 나무, 꽃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등 산림보호는 제대로! 산림 사랑은 대대로! 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선동, 정치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16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9%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해 109.7% 수준으로 회복을 넘어선 수치다. 국가별 방한객 규모를 보면 중국이 48만4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29만2천명, 대만 15만명, 미국 13만2천명, 필리핀 6만1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만과 미국, 필리핀 관광객 수는 2019년 같은 달보다 각각 47.6%, 38.1%, 19.8% 늘었으며, 일본 방문객도 1.9% 증가했다. 중국은 2019년의 96.8% 수준까지 회복했다. 올해 1~5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총 721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고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03.5% 수준을 기록했다. 누적 방한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205만명), 일본(133만명), 대만(70만명), 미국(56만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달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은 23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었고, 이는 2019년 수준의 99.6%에 해당한다. 올해 1~5월 누적 해외 출국자는 1천234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4시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한 게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서명하고 왜 폐기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국금지 시켰다. 특검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정족수(11명)를 채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도 출국금지 명단에 올렸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달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했는데 사건이 특검팀으로 이첩되자 특검팀이 다시 김 여사의 출국을 막았다. 김 여사는 이 사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7.4%로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6개월간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을러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충격적인 한국의 미래 인구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인 2125년 대한민국 인구는 최악의 경우 753만 명까지 줄어들어 현 인구 5,168만 명의 15%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에 서울시민 정도만 살게 되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 상황을 의미한다. 한미연은 통계청이 일반적으로 향후 50년까지만 예측하는 것과 달리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이번 '2025 인구보고서'에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극도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이 가히 충격적이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는 인구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마을금고의 추억, 우리 모두의 역사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국민 유물 기증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서민금융의 기틀을 다진 새마을금고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돌아보고, 관련 유물을 수집하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새마을금고역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기증받을 계획이다. 주요 수집 대상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1960~80년대 옛 통장 및 가계부 ▲저축 장려 포스터, 표어, 월급봉투 ▲각종 회의록 및 활동사진 ▲과거 사용했던 주판, 금고, 간판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이다. 기증된 유물은 새마을금고역사관에 영구 보존되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감사패 증정 ▲기증 유물 특별전 개최 및 도록 발간 ▲역사관 내 '기증자 명예의 전당(가칭)' 등재 ▲주요 행사 초청 등 예우를 제공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증 유물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최근 기탁받은‘좀도리 단지’의 경우, 근검절약과 상부상조라는 새마을금고의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천260원을 요구한 노동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지난 8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제안한 금액은 현재보다 12.3% 인상된 수준”이라며 “이 같은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시급으로 1만1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송 회장은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부담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임금 기준을 소규모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공존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풍력 산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인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이번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정부, 지역, 그리고 기업 간 협력 조직을 갖추고 해상 풍력 산업이 힘차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참여 기업 부스를 찾아 설명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전례 없이 모든 부동산 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은 추가 규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규 신도시 계획 아직 없다"며 "전 정부의 기존 재개발 택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추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 발전 방향에 대한 노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며 "우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지역우선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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