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 전세 사기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근저당권 설정 제한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정보 비대칭 해소나 독조 조상 방지 같은 혜택을 충분히 투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도상 공
해양환경공단(KOEM)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끌 청년들과 함께 공공데이터 가치 확산에 나선다. 17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6년 AI·데이터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 데이터를 매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AI·데이터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4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범한 ‘2026년 AI·데이터 서포터즈’는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4개 기관 공동 프로그램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 12명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각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상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7일 국회 본관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에서 정개특위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번 하원 산업통상위원장 면담…CPTPP 가입 검토 등 논의 - 제국주의 흐름 속 한∙영 등 중견국 역할 모색 공감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5일 리암 번(Liam Byrne) 영국 하원 산업통상위원장을 만나 한-영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중러 등 초강대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세계 질서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 중견 선진국 간의 역할 및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리암 번 의원은 “패권적 세계질서 흐름 속에서 중견국 간 다자협력의 중요성 등 이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두 의원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결정이 있을 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유럽 및 한국 등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는 가운데 중도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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