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경기 파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 100호를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6억원 이하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 9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 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시정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를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핵심 가치로 한다. 사업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60만 원 이하(맞벌이 약 910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파주시는 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수준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309개 행정기관 중 같은 평가대상 그룹인 75개 기관 가운데 최우수 등급으로 작년 점수인 90.59점보다 4.45점 상승한 총점 95.04점을 획득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국 시 유형군 평균 점수인 88.35점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입법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고(헌법 제40조), 국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부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작동했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1년 임기로 교대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왜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는 귀족정의 원리이고, 추첨은 민주정의 원리”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지만, 추첨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추첨제가 중세까지
국민의힘이 23일, 6.3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준비와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에 대한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이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할 경우에 심사료 전액을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청년 후보는 심사료 50%를 감면하도록 했다”며 “공직자 기초자격평가 시 전용료를 면제하는 등 현실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책 이해도와 실행 능력, 비전 제시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들께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지역 일꾼’을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함양에 이어,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8시, 기준 헬기 34대, 장비 159대, 인력 745명이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림청 공무원과 일선 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4일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한국카본 등 39개 협력사와 ‘항공엔진 소재·부품 자립화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의 핵심은 ‘기술 자립도 향상’이며, 이를 위해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공동 R&D 및 시험평가 체계 구축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카본, 케이피씨엠(KPCM), 한국로스트왁스(KLW), 테스코 등 협력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 등 협력 기관이 참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협약을 통해 항공엔진 부품·소재 자립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전략 실행과 함께 설계와 가공 등 항공엔진 개발의 다른 분야도 상생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항공엔진 분야 협력사들과 함께 핵심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국내 정밀주조 전문기업 한국로스트왁스, 성일터빈, 천지산업 등과 협력해 지난 20년간 2~3세대 단결정 소재를 적용한 터빈 블레이드(고온
동아제약은 국내 최초로 글리신을 함유한 차(茶) 타입 감기약 ‘판피린타임 나이트플루 건조시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제품은 ‘판피린타임’ 시리즈의 첫 제품이다.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어느 시간대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건조시럽 제형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슈도에페드린, DL-메틸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펜히드라민에 글리신과 비타민 2종을 더한 8중 복합 처방으로 콧물·목감기·발열·기침·근육통 등 주요 증상 완화를 돕는다. 특히 글리신 300mg을 함유했다. 항염·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 조절에 기여할 수 있고, 흐트러진 수면 리듬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도 담아 회복 설계를 강화했다. 레몬·유자향을 적용해 복용 부담을 낮췄다. 차처럼 마실 수 있어 수분 보충과 컨디션 관리의 편의성도 높였다.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동아제약은 정제형 ‘판피린 티’, 액상형 ‘판피린 큐’, ‘판피린 나이트액’에 이어 차 타입까지 더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제형 다변화를 통해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증상 완화와 면역 관리까지 고려한 제품”이라
조국혁신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과 관련해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 기존 재판 체계가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윤석열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스스로의 탄생 배경을 깊이 직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조희대의 사법부, 지귀연의 재판부는 스스로 권위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 같은 유죄’를 선고하며, 내란 정당화라는 거대한 빈틈을 윤어게인 세력에게 내주었다”며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는 탈을 쓰고 내란수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보루로 기능하는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동국제약은 류프로렐린 성분의 장기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주사제 로렐린데포주 3개월 제형(코드명 DKF-MA102)의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개월 제형 주사제는 동국제약의 독보적인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미립구)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연내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7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렐린데포주는 류프로렐린 성분으로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혈중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감소시켜 질환을 치료한다. 전립선암 외에도 자궁내막증, 성조숙증 등 호르몬과 관련한 질환의 치료제로 쓰인다. 기존 국내 판매 중인 류프로렐린 11.25mg의 3개월 제형 주사제는 1개 제품뿐이다. 동국제약은 로렐린데포주의 3개월 제형이 1개월 제형 대비 투여 주기를 3배로 늘릴 수 있어, 제품 발매 후 경쟁력 강화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제약은 2023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KF-MA102의 전립선암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임상시험은 16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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