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도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으며, 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다”며 "우리 청년들의 좌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들이 일할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취업·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청년 실업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라도 보고 배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지가와 관련해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여 개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지원법과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 4000억원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는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5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수사·법률 관련 업무, 판·검사, 변호사,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해군 함정을 파견 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는 하는데 아직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안 장관은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인 전행 상황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동행 서울’과 ‘경쟁력 있는 서울’이라는 깃발만 들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조 장관은 “3월 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한국 등이 초청을 받았다”며 “아마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집행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설령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에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 8천억 적자이며, 국가채무도 1,300조 육박하고 있다”며 “법인세수가 지금 잘 들어온다 하나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한미동맹은 미국의 명령을 따르는 계약서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며 “사실상의 파병 요구”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장병들을 내몰라는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성급히 올라타선 안 된다”며 “국제법적 근거도, 미 의회 승인도 없는 불법적 전쟁에 우리 군을 보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고려 대상도 아니다”라며 “동맹의 가치는 서로의 이익이 합치될 때 빛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른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법적 정당성이라는 방패를 지혜롭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국제적 평화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처럼, 아덴만 청해부대를 전면전의 한복판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가 동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지만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 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미활용 폐열의 잠재량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은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된다. 유럽연합도 난방·냉방 부문 탈탄소화 과정에서 재생열과 폐열 활용,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 정청래 “독소조항들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 한병도, 국힘 향해 “필리버스터 동원 시 토론 종결로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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