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3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3.2%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매우 잘함 41.7%, 잘하는편 11.5%였다. 부정 평가는 42.2%로 변동이 없었다. 긍정·부정 격차는 11.0%포인트로 전주 11.2%포인트 대비 소폭 좁혀졌다. ‘잘 모름’은 4.6%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8.9%P,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2%P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3.6%P, 대전·세종·충청에서는 1.6%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지지율이 5.7%P 하락했고 20대 지지율은 6.1%P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해수부 청사 개청식과 순직 공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등 현장 소통 행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및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반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강행 처리, 특검 구형·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자 하락 압력도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과 26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며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의 셀프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 6.45%나 상승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23일(현지시
김범석 쿠팡 Inc 대표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의 ‘쿠팡 연석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이 알려드린다”며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모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유석 부사장은 “본인은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2025년 12월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한승 전 대표는 “저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인 2025년 5월 말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제도”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제도는 정부와 여당의 수사 독립성이 의심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특검 후보의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최근 판례로 인정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죽이는 불법파업 조장법, 답은 즉각 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불법파업 조장법'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법, 반시장적 악법에 가이드라인을 덧칠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하면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비전시계엄은 어느 상태에서 실행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거대 야당’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발언을 두고 여야의 논평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나”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윤석열의 궤변 퍼레이드”라고 일갈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며 "사법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특검의 징역 10년 첫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목청껏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이)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잠수함을 꺼내 들었다”며 “‘보복 핵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라고 재자 강조한 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58%,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5%였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4%, 3%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애초부터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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