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죄와 관련한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이라며 “방탄 입법의 본질 못 감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이라면서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매도하는 정쟁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경영판단원칙
국민의힘은 2일 “2025년은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로 국민과 농민이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다”며 “정부는 기상이변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기후 이상 피해 전담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 보상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9월 이후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이어지며, 전국 농가에서는 배추·무·콩 등 주요 작물이 썩고, 병해충 피해로 논밭을 갈아엎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수조사만 진행할 뿐, 실질적 지원과 피해 이슈화에는 소극적이었다”며 “특히 APEC 등 국가 행사를 이유로 농민과 국민의 고통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장철을 앞두고 밥상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생계 위협도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농가 생활 안정과 밥상 물가 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농가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14일 경기·서울 북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예정된 대통
해외 교과서 속 한국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우리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오류 시정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상당수 외면하는가 하면,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가 국감을 앞두고 늑장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발굴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시정 활동을 담당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중연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의 회신율은 50-60%에 그쳤다. 감사원도 올해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한중연의 협조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월 이용선 의원실이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관의 무관심 속에 해외 교과서 속 심각한 오류들은 그대로 방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으로 APEC 슈퍼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이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간 5년 만기 70조 원(4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외에도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국민의힘은 1일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APEC 정상회의 주간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에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선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공통 의제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다가올 세대와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 선언이 아태 지역이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은 1일 “APEC 경주선언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APEC 회원체 만장일치로 ‘경주선언’을 채택 발표됐다”며 “‘경주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의 리더쉽이 돋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선언은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인공지능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체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며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이 APEC에서 협의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계적 AI 대전환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열고 이끌겠다는 대담한 전략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이는 APEC 회의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일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오성홍기를 단 시 주석의 전용 의전 차량인 '훙치N701'이 박물관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박물관에 도착해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이 차량에서 내리자 웃으며 다가갔고, 두 정상은 레드카펫 위를 걸어 박물관 안으로 입장했다. 두 정상 모두 푸른색 계열의 정장과 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금색 나비가 그려진 군청색 넥타이를, 시 주석은 이보다 밝은 톤의 남색 정장과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을 작성했고 이후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다. 사열이 끝난 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 측 각료들과 인사했고,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 측 수행원들과 악수했다. 우리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강훈식 비서실장, 노재헌 주중대사 등이 자리했다. 중국 측에선 차이치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외교부장,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왕원타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대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현지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33분간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북아 외교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라고 짚었다. 또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개막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현재 국제 정세를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란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5년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오전 울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에 참석했다.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 진출의 기반을 닦는 국제 IT 대회로,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이다. 이날 우 의장은 "그동안 APEC은 역내 경제 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 또한 확인됐다"며 "AI가 산업과 경제, 일상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를 위한 IT'를 구현하는 것은 APEC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장애·국적·문화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배우고 소통하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언어이자 힘이란 것을 확인했다"면서 "디지털 기술과 국제 대회를 통해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도전·혁신·연대의 가치를 보여준 희망의 에너지"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은 곧 한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천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다"며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 품목은 최혜국 대우로 하기로 했으며,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30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41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서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할 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선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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