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강득구 의원 겸 약자의눈 대표와 연구단체 소속인 김예지·강경숙(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이 뜻을 모아 우리 사회 교육 구조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다언어 사회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중은 6.3%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교육정책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재설계를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으며,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보이지 않는 벽’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6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국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호영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17표 중 1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안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정호 의원은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과 민주당 원내부대표·원내선임부대표 등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기후노동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당선 인삿말을 통해 김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화석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에너지 자립도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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