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전년대비 3% 증가한 387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중점 투자는 ‘청년 희망’, ‘경제혁신’, ‘문화 융성’, ‘민생안정’ 이라고 밝히면서 복지 예산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123조 원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 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최근 저성장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 불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현 경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시책으로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세부 분야 12개 중 보건, 복지, 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122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희망 예산
이 중 일자리예산은 15조 8,000억 원으로 12.8% 늘어났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억 원으로 21%증가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 학습 병행제를 강화 해 청년의 취업 역량을 제고 하고 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세부 골자로 한다.
특히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연 1,080만원을 지원하고 실업급여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30일로 확대 하기로 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혁신 예산
미래 먹 거리 마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거점화하여 TIPS 사업에 425억 원을 지원하여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R&D는 예산 총액 증가율 0.2%로 지원체계 혁신에 몰두하기로 했다.
중소, 중견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R&D 바우처를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창업 후 상용화,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2~5년차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펀드를 600억 원 배정하였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들도 눈에 띈다.
문화 융성 예산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보다 7.5% 늘어났다. 문화 콘텐츠를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하는 과정에 1319억 원을 편성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하여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예술인의 창작 여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강 관광자원화에 188억, 동계 올림픽 관광특구 개발에 15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순회 공연에 350억 원, 문화가 있는 날에 150억 원 등 생활 주변에서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 든든 예산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개별 급여 정착을 위한 예산 9조 6,000억 원으로 빈곤 탈출을 돕고 노인 기초연금을 48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를 위시한 감염병 대응 강화 예산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여 5476억 원 책정됐다.
최근 북한 리스크도 큰 이슈로 떠오르며 국방예산을 4% 증액 해 39조 원 책정 돼 DMZ 접적 지역 전투력을 증강하고 사병 월급이 15% 오르며 장병복지도 증진한다. 외교 통일에는 4조 7,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 원으로 올해 215조7.000억 원보다 3.4%(7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상한 수치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존 3.5%에서 0.2% 포인트 낮춰 잡았고, 경상성장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1%로 예상되며, 2018년 41.1%까지 오르고 2019년 40.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며 “4대 구조개혁 이행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