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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찰, 불법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민사소송 준비팀(TF) 구성

21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 압수수색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지난 11월14일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15명)으로 구성된 민사소송 준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며 미리 준비한 밧줄을 이용해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블럭,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13명의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경찰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 경찰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해,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 및 배후 단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팀장(총경 노규호)으로 하고, 경찰내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TF)’을 구성했다.


또한 이 준비팀(TF)은 민사소송 이외에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폭력시위에 개입 증거를 찾기 위해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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