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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별관청문회]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구조조정 이중잣대 문제”

정부의 구조조정 이중잣대·야권 정치공세 비판

8~9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중잣대가 문제라며, 정부의 원칙있는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김선동 의원은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로 한진해운에는 정부의 지원을 대우조성해양에는 정부지원을 문제 삼았다.

 

또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1일 발생한 한진해운 사태에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문제 삼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에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이 밀실에서 결정하느냐는 식의 정반대의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 않았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운 물류대란의 몇십 배에 달하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 뻔했다이를 수습하기 위해 개최했던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칭찬은 못해줄망정, 각종 의혹만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가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규정을 위반한 보조금이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WTO 제소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서 “201511OECD 121차 조선작업반 회의에서에서 일본과 EU글로벌 조선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20165122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졌다고 알렸다.


 

김선동 의원은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조선업 회계처리방식과 한국산업은행·금융위원회의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관리감독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1차 감독기관인 산업은행 출신 임원이 CFO로 근무하고, 실장급 직원이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회계부실 사태를 막지 못했다.

 

나아가 국내외 36개 증권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평균 목표주가를 2014년부터 20152/4분기에 이르기까지 이미 목표주가를 절반 이상 하락시키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체결하는 경영성과 MOU 체결에서 2014년 주가상승률 목표치를 ‘5%P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여러 부실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대우조선해양·한국산업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아무도 사태를 바로잡지 못했다.



김선동 의원은 역대정부에서 늘 있어왔던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치공세는 WTO 제소라는 부메랑만 맞을 뿐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 부실을 키웠는지를 규명하고 교훈을 찾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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