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34일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이고,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은 헌정사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도,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청년, “다음 생애는 공부를 잘할게요”라고 부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청년, 부상에도 동료에게 폐가 될까 병가도 가지 못하는 소방관,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 등의 예를 먼저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예산안,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추경예산안 내용 설명에 있어서는 단순 연설이 아닌, PPT 형식을 사용해 더욱 자세히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고,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고,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 복지 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을 직접 언급했다. 또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 채용시, 추가 한명 임금 3년간 지원,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 제도 신설·개선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는 출산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최대 2배까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360개 신규 설치 등을, 노인·장년층을 위해서는 노인공공일자리 3만개 확대, 일자리 수당 월27만원으로 인상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