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文 대통령, “국민이 주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7월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 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79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보고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해졌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대 국정과제와 100개의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세부 이행과제가 정리됐다. 특히, 공수처 등 관련법령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자치 경찰·광역지자체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 정책참여를 위해 ‘광화문 1번가’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새롭게 ‘정부24’를 정식 오픈한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건설 철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지를 재차 강조했으며,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고 청년고용의무제도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의 갑질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 국가책임제도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늘 국민을 우선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산업용 협동로봇·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하고 9월4일까지 입안예고 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사람중심’

문재인 정부가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 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 정책을 운용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등을 통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은 경감하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여 나간다. 특히, 김 부총리는 우체국 등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5만호 확충해 주거비의 획기적 절감을 실현방안을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 중심 경제’다. 경제·사회시스템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예산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방향은 ‘혁신 성장’이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경제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 나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을 구축 한다. 자율주행차 등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부가·융복합 서비스업을 신성 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마지막은 ‘공정 경제’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의 세 가지 정책은 공정 경제가 바탕이 돼야 추진 할 수 있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틀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또한 협력 이익배분제,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기업과 소비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매년 추진실적과 여건 변화를 점검하여 연동 보완하는 ‘Rolling Plan’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간 당연 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5대 백화점, 유통현안 민간자율개선 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백화점협회(회장 박동운)은 7월18일(화)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고질적인 유통분야 현안에 대한 민간 자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 하고 향후 판로지원 및 매입구조개선, 수수료인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백화점협회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대, 롯데, 신세계, 갤 러리아, AK플라자 등 5개 백화점과 함께 통합 품평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현안과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생소 통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각 백화점에 설치될 중소기업 상생관 입점업체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리빙, 화장품, 쥬얼리 등 분야 116개 중소기업 이 참가하는 통합품평회를 가졌으며, 5대 백화점 전문 MD 심사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20%) 로 상생관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구조, 높은 판매수수료,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가지고 있는 백화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계와 대기업이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해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판로지원 및 유통분야 현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5년만에 35배 증가, 가파른 상승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0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차가 5년만에 35배 증가 하는 등 성장세와 레저문화 관련 캠핑카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7월13일 발표했다. 6월말 현재 등록자동차의 수는 지난해 말 대비 38만5,000대가 늘어난 2,218만8,565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32명 수준이다. 전체 등록차량 중 국산차 대비 수입차의 비율은 92:8(2,041만 대 : 177만대)로 수입차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6월말 458대이었던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말에는 1만5,869대로 5년 만에 약 35배 증가했다. 세컨드카(Second Car)로서 전기차의 보유도 증가해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014년에 335명이었으나, 2017년 6월말에는 3,896명으로 약 11배 증가했으며, 전기차의 중고차 거래(이전등록)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전기차 보급증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했고, 오는 9월부터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제외)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등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이용 활성화 정도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여전히 전기차 등록 1위 광역지자체로 전체 전기차 등록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연료종류별 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와 LPG차량은 소폭 감소 추세인 반면, 경유차의 비율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부터 5년 이상된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미세먼지 관련 정책 추가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제고로 연료별 등록 추이는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레저 및 캠핑문화 활성화로 캠핑카의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캠핑카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2012년 6월말 1,520대였으나 올해 6월말 기준 등록대수가 9,231대로 거의 5년만에 약 6배가 증가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등록대수 2,200만대 시대를 맞이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에서부터 트렌드의 변화까지,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맞춘 자동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11일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 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 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 부했다.

KDI “수출·투자 중심 경기 개선 흐름 지속 …내수 여전히 부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생산 증가세가 둔 화되면서 경기 개선 속도는 다소 완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6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기계류 투자도 확대되는 등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광공업생산 및 출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작년 4/4분기 이후의 빠른 경기 개선세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소매판매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덧붙혔다.

KDI에 따르면 5월 경기는 서비스업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광공업생산 및 출하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 추세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5월 중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전원(3.5%)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2.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전 원(2.5%)보다 낮은 2.1% 증가에 그쳤지만, 금 융·보험업(6.7%) 및 부동산·임대업(4.9%) 등 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됐다.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0.5일)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가운데, 반도체(-0.4%) 및 1차 금속(-0.6%) 등도 증가세가 축소돼 0.1%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제조업 평균가동율 역시 전월 (71.9%)보다 낮은 71.4%를 기록하며 작년 평균 (72.6%)을 밑돌았다. 제조업 출하는 수출출하를 중심으로 전월 (-0.2%)보다 낮은 –1.3%의 증가율을 보였고, 제조업 재고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4월(122.0%)보다 상승한 125.4)를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및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하며 전월(101.0)보다 낮은 100.8을 나타냈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와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해 같은 기간 101.0에서 101.2로 소폭 상승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5월 중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가 17.9% 감소했지만, 기계류가 21.0%에서 41.0%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9.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KDI는 6월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363.1% → 331.1%)을 유지함에 따라 반도체부문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증가세는 7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투자는 주택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기성은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5월 중 건설기성(불변)은 토목부문이 감소했으나 건축부문의 호조세가 유지돼 4월(19.1%)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1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 수출은 반도체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선박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3.7%의 수출액 증가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목별로는 수출단가가 상승하고 수요도 증가하면서 반도체 (52.0%), 석유화학(15.6%) 및 디스플레이(10.0%)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주요 에너지자원과 자본재를 중심으로 18.0% 증가하며 최근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소비는 소매판매 및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수준이 머물고 있어 민간소비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5월 중 소매판매액은 4월(2.6%)보다 낮은 1.6% 증가에 머물렀고,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9%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 형태별로는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내구재가 6.2% 증가한 반면, 비내구 재는 1.6% 증가에 그쳤고, 준내구재는 4.7% 감소했다. 한편, 6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형편 및 현재경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전월 (108.0)보다 상승한 111.1을 기록했다.

서울·경기 부촌(富村)은 어디? 강남·과천 1위 1기 신도시 아파트값 1위는 분당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는 역시 강남이었다. 부동산114가 7월5일 내놓은 ‘수도권 부촌 지도’에 따르면 서울 최고 부촌 자리를 놓고 강남 과 서초가 각축전을 벌이다 결국 강남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3년째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이 각각 1·2 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15년간 3위 자리를 유지했던 용인이 하남, 광명, 안양에 밀려 6위로 내려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일산이 평촌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강남은 압구정동과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 등이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동은 전통 부촌으로 상징된다.

도곡동은 2000년 대 전후 ‘타워팰리스’가 들어서면서 최고급 신흥 주거단지로 자리 잡았다. 대치동은 ‘강남 8학군’의 상징이고, 개포동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손꼽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01년부터 10 년 넘게 강남구가 1위를 지켜오다, 서초구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강남 아파트값이 회복하면서 강남이 2015년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최근까지 부촌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강남, 서초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12억9,111만원, 12억9,008만원 수준이다.

경기도 부촌 1위는 지난달 기준 호당 평균 매매가격이 8억4029만원으로 책정된 과천이다. 성남이 5억7,13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위와 2위 자리는 변함없이 유지돼 왔다. 과천의 경우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값이 높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2001년부터 3위 자리를 유지했던 용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아파트값 회복이 더딘 모양새다. 용인은 지난해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등이 본격 입주를 시작한 하남에 3위 자리를 내줬고, 광명과 안양에도 밀려 6위로 자리로 내려왔다. 지난달 기준 하남시와 용인시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4억9,347만원, 3억8,331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지역을 말한다. 지난달 기준 1기 신도시 중에서 호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분당으로 5억7,560만원이다. 2001년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편, 2위 자리를 놓고는 평촌과 일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일산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줄곧 2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2011년 평촌에 밀려 3위로 내려왔다. 이듬해 일산 이 2위 자리를 되찾았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평촌에 내줬다. 일산은 평촌에 비해 아파트값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고점을 기록했던 2006년말 평촌과 일산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4억2,216만원, 4억5,883만원 수준이었고, 지난달 기준 각각 3억9,399만원, 3억8,433만원 수준이다. 평촌이 고점대비 90% 넘게 회복한 반면, 일산은 80%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비상 …신선식품 물가 10.5%↑ 6월 소비자물가 1.9% 상승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류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과일이나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7월4일 통 계청이 내놓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올해 1월 2.0%의 상승세로 시작한 소비자물가는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 등 해가 바뀐 이후 꾸준하게 2% 안팎의 상승률을 유지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 때문이다. 신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0.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은 같은 기간 21.4%나 올라, 2011 년 3월 23.3%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물가의 이 같은 높은 상승률에 대해 통계청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신선 식품 지수는 97.17이었고, 올해 6월은 107.36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신선식품 지수가 10.5% 상승하기는 했지만, 2015년과 비교했을 때는 7.36p 정도 오른 것이다.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는 전년 동월대비 6.7% 상승했고, 신선채소는 1.6% 올랐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8%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다. 농축수산물은 같은 기간 7.6% 오르며 전체 물가를 0.59%p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7.0% 올랐고, 축산물은 8.6%, 수산물은 7.8%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AI(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달걀이 작년보다 69.3% 올랐고, 오징어 62.6%, 감자 35.6%, 토마토 29.3%, 수박 27.3%, 돼지고기 6.9%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폭을 줄인 석유류 제품은 자동자용 LPG가 10.6%, 도시가스가 10.1% 상승했지만, 경유 2.2%, 휘발유 1.6%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2.3% 상승하며 2015년 12월 2.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 상승 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OECD 기준 근원물가)는 1.5%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파격적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으로 확정 월급기준 157만원...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병행돼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 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고, 인상률을 봐도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표결결과 15대 12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