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주택 가격만큼만 갚는 ‘비소구대출’…실행률 27%에 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차주의 빚 갚는 범위를 담보주택가격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에게 불이익이 없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비소구대출에 대한 홍보·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달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률은 지난 달 말 기준 약 27%에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부터 가계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적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 등 서민대출에서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합산소득 3,000만원이하 디딤돌 대출 고객에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여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홍보나 이해가 부족해 선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고, 거부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5년간 9.3조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지난 5년간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적발 차명재산 현황에 따르면 5년간 1만1,776명이 차명재산으로 총 9조3,13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적발해 낸 차명재산을 적발 금액별로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겨 1인 평균 13억원 수준이었고,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2,524만원, 부동산에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숨겨두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1,244명, 2조 2,274억원을 적발했고, 2013년에는 1,831명, 2조4,532억원을 적발해 금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2,479명, 1조3,063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 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매년 60조원씩 상속·증여돼…상속 98%·증여 55% 세금 면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9년(2008~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총 533조4,430억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원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우리나라는 프랑스(45%), 미국·영국(40%) 등보다도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지만, 각종 공제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273만6,79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607명에 불과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중 증여세를 낸 사람도 210만5,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94만9,483명(45.1%)이었다. 즉,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9%(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다. 그나마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쳤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을 상속받았고,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를 차지했고, 증여세로 22조8,114억원, 실효세율 16.6%를 기록했다. 상속세를 낸 5만2,607명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그러나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74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1억4,050만원이었다.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이 총재는 10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한 이후 연 1.25%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한 리스크,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대외여건의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미국이 내수 증가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유로지역과 일본도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신흥시장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향후 성장경로에는 북핵 관련 리스크, 중국 및 미국과의 교역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돼 3/4분기에는 2.3%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기료 한시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의 소멸 등으로 당분간 1%대 후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8월 이후 북한 리스크 등으로 시장금리 및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외국인 증권투자가 순매도로 전환되고, 원/달러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상승했지만,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 및 대외차입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

건설 중단 및 재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결과보고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종 4차 설문조사 결과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분이 참여한 최종 4차 설문조사에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6%p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30대에서 증가폭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들께서 보여주셨다. 전체의 33.1%”라며 “신재생 에너지 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27.6%)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한다(25.3%)는 보완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IMF, 세계경제 성장전망치 상향조정…한국, 3.0% 성장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10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지난 4월 내놓은 우리 경제의 2017년 및 2018년 성장전망치 2.7%, 2.8%보다 각각 0.3%p, 0.2%p 상향조정된 것이다.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7년과 2018년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했던 3.5%, 3.6%보다 각각 0.1%p 높여 잡았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 중국, 신흥유럽, 러시아가 세계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유로지역과 일본, 캐나다의 강한 성장세가 반영돼 기존 전망치였던 2017년 2.2%, 2018년 2.0%보다 각각 0.2%p, 0.1%p 오른 2.4%, 2.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과 긍정적 시장심리로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해 올해 2.2%, 내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은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민간소비가 둔화돼 성장세도 다소 둔화돼 각각 1.7%,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로존은 정치적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한 가운데, IMF는 양호한 금융여건에 힘입은 견조한 내수 성장세와 세계무역의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올해 2.1%, 내년 1.9% 성장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일본(2017년 1.5% 2018년 0.7%)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 및 경기부양책으로 올해까지 성장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에는 경기부양책 종료 및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더뎌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흥개도국은 중국과 신흥유럽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8년 성장전망치가 기존 4.9%보다 0.1%p 상향조정됐다. 올해 성장전망치 4.6%는 그대로 유지됐다. IMF는 중국(2017년 6.8%, 2018년 6.5%)에 대해 대외 수요 회복 및 공공투자 확대 등 지속적인경기부양책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2017년 6.7%, 2018년 7.4%)는 화폐개혁 및 통합부가가치세 도입 등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로 예상보다 더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러시아(2017년 1.8%, 2018년 1.6%)는 유가 회복과 국내 금융여건 및 시장심리 개선으로 올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포용적 성장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선진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재정정책은 필요한 경우 내수를 부양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개도국은 다수 국가에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현장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정책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ㆍ벤처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위한 中企(중기)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정책역량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노동현안 속도조절 및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위한 지원 확대 등 6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美국제무역위 “삼성·LG 세탁기,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 판정했다. 이는 9월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특정수입품목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내려지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 수출용 세탁기를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ITC의 판정이 곧바로 수입제한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면 수입제한조치가 시작된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제조업 등 자국 산업의 부활과 보호무역기조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도적지 않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월풀’의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ITC는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투표를 통해 구제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이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ITC의 이날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92.6억불, 수입 90.7억불
…역대 최고 수출액

올 9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92.6억불, 수입 90.7억불로 잠정 집계돼 ICT 수출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수출액을 2달 연속 경신(종전 ‘17.8월 174.8억불)하면서, 올 2월 이후 8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실적 기록 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16일 밝혔다. 지난해 동월 대비 32.6% 증가했고, 2010.4월(33.3%↑) 이후 89개월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하며,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및 10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98.8억불, 73.3%↑)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두 자릿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했고, 디스플레이(28.7억불, 8.3%↑)는 11개월 연속 증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9.5억불, 21.4%↑)도 SSD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중국(99.7억불, 27.8%↑), 베트남(28.1억불, 89.0%↑), 미국(19.5억불, 31.7%↑), EU(8.9억불, 16.5%↑) 등 주요국에서 늘었고,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23.8% 증가했으며, ICT수지는 101.9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한·미 FTA 개정, 농업인의 어려
움 가중 안 되게 적극 대응”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양국간 협상 중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 간 논의 중인 FTA 개정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부문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큰 농업인들의 어려움지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최대로 매입하고,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이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이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기준 쌀값은 80kg 가마당 15만892원으로, 9월 25일 대비 13.2%,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김 장관은 “풍년일수록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풍년의 역설’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농정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으로 37만톤을 합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장격리곡으로 37만톤을 매입한 것은 201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이어 “정부는 1조4,000억원, 농협 1조9,000억원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농협의 벼 매입자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5,000억원의 상호금융 운용수익 배당도 10월에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농가의 수확기 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5만ha(헥타르), 2019년 10만ha 규모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을 추진하고 가축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등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질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성공적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AI에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경보은 ‘심각’ 단계의 방역을 추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설명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9월 말까지 염소, 소, 사슴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했고, 돼지는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10월 중 추가 접종을 할 계획이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부적합 농가의 계란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산란노계에 대해서도 살충제 잔류검사를 강화해 부적합품의 시장유통을 사건에 차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통 중인 계란을수거해 검사하는 이중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청탁금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 상한에 대해서도 권익위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 붉은 불개미에 대해서는 “일본에 불개미가 유입됐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항만 등 취약지역 예찰조사를 강화해오던 중 9월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 불개미를 발견했다”며 “즉시 발견지점을 소독 방제하고 감만한 전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두 내 모든 컨테이너 차량의 소독 후 반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