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이코노미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구매보단 ‘쉐어링’, 공유경제 빠져드는 20대 청춘들

20대 아르바이트생 두 명 중 한명은 공유·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20대 소비패턴 증가가 공유경제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8월31일부터 9월17일까지 전국 20대 알바생 925명을 대상으로 ‘공유·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해 9월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대 알바생 48%가 공유·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접하게 된 계기로 ‘합리적 소비라 생각해서(46.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필요하지만 수중에 돈이 부족해서(21.9%) ▲주변인의 추천으로(11.1%) ▲처치곤란인 물건을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10.4%) ▲호기심 때문에(10.1%) 등으로 답했다. 20대 알바생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유·대여 서비스는 온라인 중고시장과 카쉐어링, 공유숙박 형태의 서비스였다. 응답비율로 보면 ▲온라인 중고시장(18%) ▲카쉐어링(16.5%) ▲공유 숙박(13.1%) ▲중고서점(11.8%) ▲공공자전거 대여(10%) ▲면접복장 등 의류 대여(8.8%) ▲생활 용품 대여(6.9%) ▲지식공유(6.9%) ▲커피쿠폰 등 상품권 공유(5.1%) ▲쉐어 하우스(2.3%) ▲명품대여(0.4%) 순이었다.

공유·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20대 알바생 대부분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고, 향후 해당 공유·대여 서비스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유·대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상당 부분 만족한다’는 답변이 71.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도 15.4%있었다. 반대로 ▲실망스러웠다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것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답변은 각 9.9%, 2.2%, 0.6%에 그쳤다. 이어 서비스 활성화 예측 정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것(55.5%) ▲매우 활성화될 것(28%) ▲관심없음(11.1%) ▲활성화 되지 않을 것(5.4%) 순으로 답했다.

김동연 부총리, “우수한 여성인력이 유리천장 깨려면 정부지원, 제도·관행·문화개선 등 전방위적 노력필요”

신한은행은 9월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여성·가족 친화 및 복지 제도들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한은행의 근무형태 중 하나인 ‘스마트워킹센터’를 돌아보고 육아휴직제도, Mom-pro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 선택 근무제도, 직원행복 행사, 여성우대 금융상품 현황,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을 포함한 스마트근무제 등 현재 운 영 중인 여성·가족 친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재택근무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단축 근무 중인 직원, 경력단절 후 시간선택제 재취업 직원 등 여 성·가족 복지제도 경험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서 김 부총리와 신한은행 직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 현재 이용 중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도와 관행, 문화의 개선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여성·가족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기와 임신기에 있는 여성 직원들의 원활한 근무를 지원하고 여성 직원들이 경험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중기 46%, 추석 자금사정 ‘곤란’… 매출감소 원인이 69.1%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산 담보요구’(24.9%)순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에 따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상환 요구와 신규 대출 기피 움직임이 애로사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대비 ‘高금리’에 대한 응답은 9.3%p 증가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이 추석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239.1백만원으로 작년(203.1백만원)보다 3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부족한 금액은 64.7백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7.1%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추석 자금 부족률은 10%p 감소해 추석자금 확보 수준 다소 개 선됐다.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조기회수’(46.6%), ‘결제연기’ (40.0%), ‘금융기관 차입’(27.6%) 등의 방법으로 추석 자금 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대금 조기회수’ ‘결제연기’ 응답은 각각 전년대비 19.8%p,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예정’ 업체는 56.1％로 작년(61.6%) 보다 5.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석 상여금 지급업체는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56.0%, ‘정액’ 지급 시 평균 6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 (현금) 미지급 사유로는 ‘연봉제로 미지급’(16.1%), ‘경영곤란 미지급’(10.4%)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3.0%p,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현금) 규모는 작년 대비 정률 지급의 경우 2.2%p, 정액 지급은 1.8만원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주말, 대체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10일(9.30~10.9)의 추석연휴중 평균 7.6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업체의 35.6%는 올해 추석에 ‘10일’을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향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중 은행의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중소기업의 제2금융권 활용 등과 같은 고질적인 후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 실적 평가, 금융권 동반 성장지수 도입 등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경연 “中 관광객 감소로 경제손실 65.1억 달러 … 연간 156.2억 달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했고, 이에 따른 관광 손실액은 65억1,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 연)은 9월15일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개인 관광객 중심의 중국인 방한 유도 활동 전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산업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급감해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한 10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 군) 사태로 인한 방한관광객 감소 이후 첫 감소(전년동월대 비 11.2% 감소)를 나타낸 올해 3월(123만4,000명)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것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원인이다. 방한 중 국인 관광객은 2008년 월 평균 9만7,000명에서 지난해 67만2,000명으로 8년간 8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한·미가 국내 사드배치를 공식화하고 올해 2월 부지를 결정하자 중국은 3월 부터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여행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약 332만9,000명의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현경연은 추정했다.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통상적인 수준(전년동월대비 28.4%)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면 월별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2017년 3월 77만3,000명에서 7월 117만8,000명으로 증가했을 것이지만, 실제는 36만1,000명에서 28만1,000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2016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액인 1,955.6달러를 적용하면 65억1,000만달러(332만9,000명 × 1,955.6달러, 약 7조5,5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는 789만9,000명, 잠재적 관광 손실액은 156억2,000만 달러(약 18조1,000억원)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전체 방안 외국인 관광객 1,724만2,000명의 46.3%, 외국인 관광액 총지출 280 억2,000만 달러의 55.8% 수준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산업은 도소매업이었다. 쇼핑 지출이 높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성 때문이다. 이를 업체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은 2015년 종합 소매업 매출 총액인 118조5,000억원의 10.7%에 해당하는 총 108억9,000만 달러(약 12조6,373억원, 연간)다.

다음으로 식음료업은 2015년 음식점업 매출 총액인 89조8,000억원의 2.7% 수준인 20억7,000만 달러(약 2조4,056억 원), 숙박업은 2015년 숙박업 매출 총액 11조8,000억원의 17.7%인 17억9,000만 달러(약 2조795억원), 운송업 5억6,000만 달러(약 6,541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 8,054만 달러(약 935억원)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만약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발생하는 생산유발손실액은 33조9,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2016년 국내총생산 1,637조4,000억원의 0.9% 수준인 15조1,048억원, 취업유발손실은 지난해 국내 총 취업자 수 2,623만5,000명의 1.5% 인 40만1,538명으로 추정됐다. 전혜영 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은 “사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관광산업은 연간 전체 외래 관광객 감소율 46%의 위기에 직면하고, 연간 관광 수입 감소율은 56%에 달할 전망”이라며 “관광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특정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내·외부적 충격 발생시 국내 관광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간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대상 이벤트 개최, 지역별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한국 관광 마케팅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개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 오락·문화 등 한국의 콘텐츠 파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광사업체는 관광사업의 주체이자 인프라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할 필요가 제기되는 바, 산업붕괴방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북한 미사일 도발에 실물경제상황 점검 강화

수출·외국인투자·해외바이어 동향 등 분야별 영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1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재 가동중인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수출·외국인 투자·해외바이어 동향 등 분야별 영향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한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 6개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또 6개 대응반별로 Kotra,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와 일일 동향보고체계를 가동 중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및 주요 산업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금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의 북핵실험 관련 대북제재 채택(11일) 이후에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와 유관기관은 반복된 도발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물경제에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연, “차등의결권 도입 고려하고 주주행동주의 대비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9월14일 최근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지배구조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 도입 증가 ▲여성이사 비율 증가 ▲주주행동주의 확대 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기배구조는 규모와 특성, 나이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혁신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1.3%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은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 ‘VM웨어(VMware)’ 등이다. 박현성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업의 장기비전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혁신기업에 한해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기업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주행동주의의 증가는 주로 S&P100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져왔지만,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 중 톱(Top)15 기업의 주주행동주의 비율(최소 1회 이상 공격)은 2016년 73.3%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최근 아시아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IT혁 신기업의 경우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주로 여성이사의 비율 증가로 측정할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의 경우 여성이사 비율이 1996년 2.1%에서 지난해 14.1%로 꾸준히 늘었다.

이같은 흐름은 실리콘밸리 150 대 기업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 이사회 임원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회 여성임원비율은 2.4%로, 아태지역 2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박 연구원은 “우리도 혁신기업들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월1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최명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 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 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해석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크게 위축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 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 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 1%가 평균 7채 집 보유,

박광온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동반돼야”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더불어민주 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90만6천채로 나타났다. 한명이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상위 1%가 37만채를 보유했었지만, 9년 사이에 평균 주택보유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2007년 평균 2.3채에 지난해에는 평균 3.2채로 늘어났다. ‘땅부자’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들었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 에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동반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작

연내 70여곳 대상지 선정예정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월2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고,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한다.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뿐만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해 지원(50억~250억)할 계획이다. 2017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또 이번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선정 규모는 총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한다.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 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18년부터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16 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 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 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 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 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 경개선구역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올 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 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10월 국고채 58,000억원 국고채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는 2017년 10월 5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 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9월26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1,5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은 ‘국고01750-2006’로 통합 발행하고, 4,000억원은 ‘국고00000- 2012’로 신규 발행한다. 10월12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3,500억원은 ‘국고02000-2209’로 통합 발행한다. 10월17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2,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은 ‘국고02125-2706’로 통합 발행하고, 4,500억원은 ‘국고00000- 2712’로 신규 발행한다. 10월24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5,500억원은 ‘국고02250-3709’로 통합 발행한다. 9월27일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5,500억원은 ‘국고02125-4703’로 통합 발행한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 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 11,6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전문딜러 비경쟁인수의 경우에는 각 국고채전문딜러(PD)사별 경쟁 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에서는 스트립용(STRIPS: 원금· 이자분리)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500억 원(30년물은 2,500 억원) 정례 공급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600억원(10년물 발행예정금액의 5%)내에서 10년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 이후 1영업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