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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제레이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도입 필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대책TF 단장)과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제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로 전제하고,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돈의 흐름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는 “LTV·DTI 완화 등의 금융구제 완화와 낮은 보유세, 개발이 익환수 유예, 선분양제도 등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지대 추구 경제가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을 상실시켰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에 관대한 제도와 관행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대추구 행위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과제로 부동산 보유세를 지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도 지대수익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경제와 복지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자산가들은 지대 및 매매차익 등을 누리는 반면, 임차가구들은 과도한 지대로 고통 받고 있다”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공공이 임대료를 통제하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부동산 불노소득에 대한 적정과세가 시행돼야 하고, 낮은 보유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주택 보유 선호현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율은 낮추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강우 방 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가별로 노동소득 분배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소비, 투자, GDP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 면서 “소득분배가 장기 경제성장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송위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은 저 성장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혁신모델로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공공연구 부분의 능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광온 의원은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소수의 기득권이 경제를 이끌고 부동산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계가 경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기조”라고 말했다. 


한·일, 국토계획·토지정책 협력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27일(월)부터 12월4일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21회 한·일 국토/토지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국토계획 및 토지정책 분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국토/토지 분야 협력 회의는 1993년 양해각서 체결 이 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 안 양국 간 정책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석대표인 안충환 국토정책관은“이번 협력 회의는 양국 간 국토정책 방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의 국토·토지분야 정책 발전과 상호 협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 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값, 도쿄보다 1.2억 비싸…집 마련에 4.5년 더 걸려 


서울의 주택중위가격이 일본 도쿄보다 1억2,30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4.5년 더 길었다. 지난 11월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 정위원회 간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주택중위가격은 4억3,485만 원으로, 전국 평균 주택중위가격 2억2,853만원보다 1.9배 높은 것이다. 주택중위가격은 주택가격흐름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로, 해당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주택매매가격을 말한다. 


지역별 주택중위가격은 경기 2억5,739만원, 세종 2억2,055만원, 대구 3억1,730만원, 울산 2억1,499만원, 부산 1억9,511만원, 인천 1억8,850만원 순이었고, 전남은 7,93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주택중위가격은 일본의 대표도시 도쿄(3억1,135만원) 과 오사카(1억9,808만원)보다 각각 1억2,300만원, 2억3,676만원 높았다. 미국 워싱턴DC(4억3,883만원)과 뉴욕(4억 4,34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홍콩(7억7,485만원), 런던(6 억4,472만원), 샌프란시스코(9억3,163만원) 로스앤젤레스(6 억6,231만원)보다는 낮았다. 


통계청의 2인 이상 비농가 도시 가구 연평균 소득(4,728만 원)을 적용하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2년을 모아야 서울에서 중위가격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본 도쿄, 싱가폴, 뉴욕보다 3~5년 더 걸리는 수준이다. 일본 도 쿄 거주 가구는 4.7년, 싱가폴 4.8년, 뉴욕 5,7년 소득을 모으 면 중위가격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조선쇼크’ 거제, ‘관광사업’으로 재도약하나... 

2조 원대 민간자본 유치 


이른바 ‘조선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약 2조원대 민간자본이 투입되면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11월15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해양 패밀리랜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경 동건설(주), 쌍용건설(주) 등 기업과 1조 9,000여억 원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해양휴양특 구 내 특화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세포 해양관광 조성사업,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요청했다. 



조선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가 민간 관광산업 투자유치 등산 업의 다각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행사 직후 M이코노미뉴스와 만나 “거제는 조선 산업으로 성장해 온 도시지만 지금은 (조선경기가) 위축돼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산업업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제도는 대한민국의 대 표적인 관광지”라며 “자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투자 설명회에는 국내 유수기업, 재경향인회 등 출향기업인, 잠재 투자자, 금융인, 종합컨설팅업체, 펀드그룹, 정치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입지여건 설명과 투자 상담, 거제 이전기업의 인센티브 등을 설명했다. 권 시장은 “거제는 리아스식 해안선과 빼어난 기암절벽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움에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지만, 연간 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소화하기 위한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부 족하다”며 “바로 이 부분이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거제는 관광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무한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가 거제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나 시설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 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을 만들어 거제 천만관광 시대를 실현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절반 이상

“우리 경제 가장 어려웠던 때는 ‘IMF 외환위기’” 

10명 중 6명 “‘IMF 외환위기’가 내 삶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꼽았다. 또한 10명 중 6명 정도는 외 환위기가 자신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 11 월14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외환위기가 국민들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외환보유고 관리·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 (32.8%) 등이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문제 및 소득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비정규 직 문제(88.8%)’라고 판단했다. 관련해서 응답자의 59.7%는 “IMF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응답자의 39.7%는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다’고 했고, 64.4% 는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 할 수 있었던 데는 국민들의 힘이 컸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 은 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금모으기운동 등 국민단합(54.4%) ▲구조조정 및 개혁노력 (15.2%) 등을 꼽았다. 또한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이한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성 강화(31.1%)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마련(32.5%)이 라고 응답했다. 임원혁 KDI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들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금모으기운동 등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4대 사회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지급은 사업주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 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사업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촉 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가입자의 보험료을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50% 깎아주 고, 내년 1월1일 기준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증강현실(AR)로 금융학습을 ... 

은행연·한은 금융빅게임 ‘더 로스트 시티’ 공동 개최

“우리 실생활과 금융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는 계기되길” 


은행연합회는 11월9일 한국은행과 함께 IT기반 체험형 교육 인 금융빅게임 ‘더 로스트시티’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금융빅게임은 참가자가 직접 가상현실의 주인공이 돼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태블릿PC를 통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자금이체 ▲대출 ▲원리금 상환 ▲금융사기 대처 등 금융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용 게임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진위폐 감별미션을 증강현실(AR) 요소로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진위폐 감별미션은 태블릿PC로 특정 지역을 비추어 5만원권 이미지가 활성화되면 숨은그림, 띠형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해 해당 지폐의 진위를 가리는 미션으로, 5만원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홍재문 전무이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우리 실생활과 금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우수 금융교육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김태석 화폐박물관장은 “문화재인 한국은행 화폐 박물관에서 증강현실이 가미된 금융빅게임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금융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아닌 가구원이 실직해도 긴급복지 지원한다 복지부 11월3일 고시개정, 전통시장 화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11월3일 고시개정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했다. 고시를 개정해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도 포함했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는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 자(가구원)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 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 원하기 위해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해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 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긴급지원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 면동)에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 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1.16%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에서 117만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2,800원에서 38만7,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분기 신설법인 25,147개, 제조·도소매·건설순 


2017년 3/4분기 신설법인은 25,174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7.6%(1,768개) 증가했다. 2017년 9월 신설법인은 8,399 개로, 전년동월대비 20.9%(1,450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 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신설법인은 25,174개로 제조업(↑729개, ↑15.2%),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 절업(↑1,047개, ↑300%) 등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업 분야 는 사업시설관리및임대서비스업(↑95개, ↑8.8%), 금융및보험 업(↑74개, ↑6.9%) 등이 증가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감소세가 둔화됐다. 2017년 3분기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 조업(5,516개, 21.9%), 도소매업(4,792개, 19.0%), 건설업(2,610개, 10.4%), 부동산임대업(2,357개, 9.4%) 등의 순으로 설립됐다. 



전 년동기 대비 감소한 업종은 도소매업(↓652개, ↓12.0%), 기타 서비스업(↓84개,↓15.7%)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연령별로는 40 대(8,954개, 35.6%)가 가장 많았고, 50대(6,879개, 27.3%), 30대 (5,165개, 20.5%) 순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전년동기대비 법인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50대(↑817개,↑13.5%)로, 전기가스 공기조절공급업(↑370개)의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7,772개, 30.9%), 경기(6,427개, 25.5%) 순으로 설립됐고, 세종(↑35개,↑31.8%), 경북(↑162개,↑24.1%) 등의 지역에 서 크게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내년 2월부터 24%로 인하... 

“그전에 돈필요하면 단기대출 이용할 것”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법무부와 금 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율 25%가 24%로,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율 27.9%는 24%로 동일하게 낮춰진다. 새 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전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 을 권고하면서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자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 외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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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