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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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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文정부 우왕좌왕 말고 관리방안 찾아야"

18일 국회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최근 발표되는 가상화폐 정책들과 관련해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경제현안이면서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작전 세력이 돼 투기‧도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하지 말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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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