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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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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가상화폐, 文정부 우왕좌왕 말고 관리방안 찾아야"

18일 국회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최근 발표되는 가상화폐 정책들과 관련해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면서 거래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그 사이 국민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와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경제현안이면서도 블록체인 기반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작전 세력이 돼 투기‧도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하지 말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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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