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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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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엠바고 걸고 가상화폐 장난질?...“촛불개미 등골 빼먹었다”

하태경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약 4.9% 시세 상승”

문재인 정부의 많은 인사들과 관계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시세를 조정한 작전세력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된 것을 보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직접 개입, 시세조작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5일 오전 9시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40분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약 4.9% 시세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엠바고는 일정시점까지 보도의 금지를 뜻하는 용어다. 9시40분 엠바고라는 말은 이때부터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미 9시부터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기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부자들이 40분 동안 저가에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15일 발표된 자료에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인데 충분히 호재로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얘기다.


하 최고의원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며 “이는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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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