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철도와 공항, 도로, 항만 등 물류시설과 발전, 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와 LH 등 10여 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인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한다. 특히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안전, 생명 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다.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