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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인기 유튜버·연예인·해외 운동선수 등 신종 호황 고소득자 세무조사 착수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 대상

 

국세청이 IT 기술발전과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신종·호황업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탈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탈루 방식이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동원했다면,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큰 사람들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보면 1인 방송을 통해 고액의 광고수입을 얻었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유튜버를 포함해 인기 BJ, MCN 사업자, 웹하드업체, 웹작가, 파워블로거 등 IT 관련 사업자 15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인기 유튜버는 고액의 광고비를 받고도 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아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누락한 동물병원을 포함해 VR 관련 사업자, 부동산과 금융컨설팅 업체, 고급 펜션, 백화점 고급브랜드 매장 매니저 등 신종·호황 분야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팬미팅 행사 참가비 등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연예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현금매출 탈루혐의가 큰 연예기획사, 가공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사업자 20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뒤,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햇다. 이 연예인은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또 힌 해외파 유명 운동선수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를 누락했다.  또 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서울의 강남역·선릉역·압구정역·신사역 일대, 대치동 학원가, 부산 서면 등 전국의 핵심 상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35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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