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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로 불신 걷어내야...의료인 신뢰 제고하는 길”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결과, 동의율 55%→66% ‘껑충’...도민은 91%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사이 틈새에서 누군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고,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결과, 시작단계에서는 약 55% 환자들이 동의했지만 최근에는 66%까지 올라갔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91%가 수술실 CCTV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다. 특히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납득할만한 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면서도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결국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사이 틈새에서 누군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 동의와 환자 요구 하에 촬영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유출의 문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며 “수술실 CCTV는 과도적인 문제다. 결국 환자들이 (의료인을)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찍어야 되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으로 오히려 의료인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조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의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됐다.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가 토론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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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