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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베 무역보복' 맞불 놓는 이재명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하라”

피해신고센터 설치, 100억원 규모 긴급자금 투입...대체기업 유치 및 부품 국산화 추진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가 4일부터 시행되자 경기도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 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찾아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응은 이재명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도는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를 전수조사 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나 해외기업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는 각종 연구개발 예산과 자금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과 도내 유치를 협상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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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토크콘서트 개최 … “민주주의 문화 형성이 과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기도의회(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와 함께 경기도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및 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토론회 1부에서는 2019년 3월 천영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의 법적 검토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의 등 학교내 회의 명문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내용이 포함됐다. 1부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교육주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자치와 그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나눴다.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와 토론회가 교육주체들의 불만 성토대회로 뒤바뀌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