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3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5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또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번 추경과 별도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비 140억 여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확보해,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숨통을 열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다"라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