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25.2℃
  • 박무서울 16.2℃
  • 맑음대전 23.9℃
  • 맑음대구 24.8℃
  • 맑음울산 24.8℃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0.7℃
  • 맑음고창 22.3℃
  • 맑음제주 24.0℃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22.4℃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1.1℃
  • 맑음경주시 27.1℃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안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관리 소홀한 사업장 6곳 적발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거쳐 검찰 송치
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

 

안산시(시장 이민근)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5~6월 진행됐으며, 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세먼지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특정해 오염원이 밀집된 사업장 70개소에 대해 현장 밀착형 수사를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공사장(3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1건) 등이다.

 

특사경은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조치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되며, 이들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정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안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안산에서는 발붙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산의 공기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힘해체행동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즉각 교체해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이틀간 진행하고, 이에 동의한 5만 이상의 국민의 뜻을 18일 오후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재판부를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회피하도록 허용한 점 △언론사의 촬영을 차단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재판관이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을 유도한 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국힘해체행동은 “비록 17일 재판부가 촬영을 일부 허용했지만, 아직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