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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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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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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