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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제2외국어 내신·절대평가 실시 등 '국민동의청원' 공개...

국회는 15일 지난주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제2외국어 내신평가 절대평가 실시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청원', '제2외국어 평가방식에 관한 청원', '고교학점제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 및 필수 이수에 관한 청원' 등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 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교과 절대평가 전환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과목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청원',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의 내신 평가방식 변경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제2외국어 내신평가 방법을 절대·상대 평가를 병기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절대 평가만 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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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