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전환 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 책임위원 박희승, 정진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왜 공공 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의견이 오고 갔다. 

 

박찬대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변화하는 흐름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9%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해상 풍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90% 이상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특히 맥쿼리 등 외국 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주권과 국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공주도 해상풍력으로 에너지 공공성과 국익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전세계는 에전지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 RE100, 탄소국경세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자 양극화 대응책이다.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다. 이미 세계 각국은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풍력 위주의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해상풍력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태양광은 규모의 이점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풍속이 약간만 증가해도 에너지 생산이 크게 늘어난다. 해상의 더 빠른 풍속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상 풍속은 육지 풍속보다 안정적이며 해상에서 더욱 큰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단점도 있다. 
해상풍력 발전소는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 및 유지 관리가 어렵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비가 1GW당 약 5~6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또한 파도, 강한 바람, 폭풍이나 허리케인으로 풍력 터빈이 손상될 수도 있다. 

 

해저에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고 설치해 전기를 육지로 다시 전송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동물과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근해 해상풍력은 주민 수용성 문제도 남아 있다. 

 

정 교수는 "정부는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 종합추진 계획'을 통해 2019년까지 2.5GW 건설, 해상풍력 3대 강국이 되겠다는 플랜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실패했다"며 "이어 2020년 7월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비전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지체 이유는 시장과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3GW 용량 발전사업이 허가 됐으나 실제 발전은 124.5MW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국내는 개발자가 대부분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인허가 단계는 절차가 많고 담당 부처가 분산돼 최종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발전 공기업의 경우 인력, 예산, 제도, 역량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서남해 실증단지는 전체 사업 기간 9년 중 인.허가에만 4년이 걸렸다. 유럽 주요국의 2배에서 12배 규모"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공기업의 해상 풍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해상풍력은 발전공기업, 외국의 경험있는 자본, 경험과 자본도 없이 인.허가만 따려는 민간 자본의 3자 경쟁 체계다. 일부 플레이어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자금과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사업권을 팔아버리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20년간 운영/설비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규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 공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비교 등을 통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 기업들에 비해 예산과 인력 등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했다. 

 

해결책으로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 자원을 증가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모든 문제의 가장 쉬운 해결은 투입을 늘리는 것이다. 발전 공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돼야 한다"며 "투입 증가가 어려울 경우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한 프로젝트 개발 실적과 역량을 가진 한전의 해상풍력 참여가 절실하다. 발전자회사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한국해상풍력, 한림해상풍력이 100MW, 신안해상풍력 사업이 1.5GW를 생산해내고 있다. 한전의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으로 차입금리(직접투자<SPC투자)를 통해 일부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O&M 역량 축적을 통해 비용절감도 할 수 있다. 해상풍력의 높은 REC 가중치, 국산설비 이용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및 전기가격 상승 일부 완화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과 공공의 역할, 그리고 발전공기업의 재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김정훈 고려대 교수는 "발전공기업이 해상풍력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기업 주도의 해상풍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네 가지 장점을 꼽았다. 
첫 번째로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단기적 이익 보다는 공공적 가치를 중시한다. 
둘째, 공기업이 해상풍력발전을 주도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해상풍력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개발 시간이 길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공기업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넷째, 발전공기업은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해상풍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해상풍력발전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며 국산화가 필수적이다. 공기업이 주도할 경우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고 국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국산화를 통해 국내 기술력이 축적되고 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술적 자립과 해외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필수적이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민간 주도 방식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급 속도가 느리고 외국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발전공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지원과 국산화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해상풍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경제적 성장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