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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정치 선동"... 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尹

“국회가 수사팀 꾸리는 것, 삼권분립 위반”

 

대통령실에서 14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제한 질의응답’에서 ‘명태균 사태’와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잇따라 나왔지만, “명태균 씨 관련 부적절한 일 한 것 없다. 감출 것도 없다”고 밝힌 반면, 김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나 특검 수용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 처와 관련한 관계에 대해 대선후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많았다”고 했다.

 

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 “본인도 어찌 됐든 자신을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거나 가짜뉴스로 침소봉대로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과 관련해선 “국회가 결정해서 수사팀을 꾸리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특검을 위한 수사팀 구성과 추진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넘도록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국 기소가 안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 내 특검 발의 시도는 정당한 절차가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김 여사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인들도 다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이는 주변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위헌에 해당하므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괜히 임기반환점이라고 그동안 국정 성과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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