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동맹국을 중심으로만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이 포함됐다.
미국 AI 반도체 본사가 동맹국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UVEU 지위를 얻은 기업 및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나라에서나 데이터센터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수출을 통제한 국가에는 중국, 홍콩,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이라크, 시리아, 벨라루스 등 20여 개국이 해당된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이들 국가의 첨단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상무부는 동맹국도 우려국도 아닌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에 상한을 설정했다. 2등급 국가 또는 2등급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치가 약 5만개로 제한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많은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또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는 첨단 GPU 약 1천700개까지는 구입 주문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통제가 혁신이나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발표한 규칙은 미국 AI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선진 AI 훈련 인프라가 계속 미국 및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발표에 14일 중국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1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약 350자의 짧은 입장문에서 '심각하게'(嚴重)라는 단어를 4차례나 반복하며 미국 측의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