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반도체 특별법,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룡 진보당 부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설문조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의 88.2%가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경영진의 주장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무려 22차례나 사용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단 한 번도 특별 연장근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의 연장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집중력 향상이 생산성을 높이는 글로벌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적정한 휴식과 워라밸을 보장받을 때, 더 높은 집중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정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노동자 갈아 넣기 정책에 대한 압박은 결국 인재들이 삼성전자에서 떠나가는 사태만 만들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철회돼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진정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사안을 두고 분명히 현상은 하나인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서 전혀 다른 입장으로 심각하게 투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이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먹거리 중의 하나로 계속 성장·발전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중의 하나 중요 쟁점이 바로 노동시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국민적인 국가적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반도체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여야간의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당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갈린다. 산자위에 의원들하고, 환노위 입장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다”며 “나름 노동 문제에 관심도 많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나름의 공부도 꽤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큰 차이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합리적인 타협안 또는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아직 결론을 사실 못 냈다”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산업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등 제도 도입 찬성론자와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등 반대론자 각 4명이 맞붙었다.